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소아응급의료 현장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에 우려를 표하고,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조사·수사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학회는 2일 ‘소아응급의료 현장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최근 소아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학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며, 의료계도 정당한 조사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제 환아를 진료하는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시행된 데 대해 우려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도 치료 중인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진료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영유아와 중증 소아환자의 상태가 빠르게 변할 수 있어 짧은 진료 지연이나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아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책임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아응급환자의 예후에는 내원 당시 중증도와 기저질환, 질병의 자연경과, 급격한 상태 악화 등 여러 의학적 요인이 관여하는 만큼,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진료의 특수성과 당시 임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인력 부족 속에서 소아 필수의료가 어렵게 유지되고 있다며, 진료 현장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가 반복되면 중증 환아 진료가 위축되고 그 영향이 환아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학회는 두 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우선 소아응급실·신생아중환자실·소아중환자실을 비롯해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조사와 강제수사를 진행할 때 환자 안전을 우선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이나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당시 임상 상황과 의료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충분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검토가 선행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회는 유가족을 위한 진실 규명과 의료현장 보호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며, 소아응급의료와 필수소아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의료사고 조사·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