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미국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사례분석’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미국 보건자원서비스청(HRSA)과 미국의과대학협회(AAMC)의 추계 모델과 방법론을 비교해 국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적용할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다.
연구진은 국내 추계가 의사의 실제 근무시간과 지역별·전문과목별 수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추계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미국 사례를 분석했다.
HRSA의 추계는 2023년을 기준으로 전문활동에 필요한 주당 총 근무시간을 활용해 활동의사를 전일제환산(FTE) 인력으로 계산했다. 의사인력의 특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의사의 지역 간 이동과 재배정을 반영해 지역별 공급을 추계했다.
AAMC는 2021년을 기준으로 환자 진료에 쓰는 주당 근무시간을 FTE에 적용했다. 의사의 연령과 성별, 일차의료·내과계·외과계·기타·호스피탈리스트 등 전문분야에 따라 근무시간을 보정했다.
수요 추계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현상 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삼았다. 여기에 책임진료기구와 가치 기반 지불모델, 소매진료소 이용 확대, 전문간호사·의사보조인력 활용 증가, 인구집단의 건강목표 달성 등 정책과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확장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도 현재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추계의 시작점에 명시하고, 주당 근무시간 범위 등 FTE 의사인력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인공지능(AI) 도입 등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를 시나리오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