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장비에 피폭을 줄이는 기능이 있어도 검사 선량을 모아 관리하는 체계까지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 이달 시작된 2차 영상검사 적정성평가에서는 두 항목을 따로 살피며,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질병관리청 국가선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로가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6년 2차 평가 설명자료와 2023년 1차 평가 결과를 대조하면, 의료기관이 확인해야 할 범위는 장비의 저감 기능과 기관 차원의 선량관리로 나뉜다. 올해 평가 대상은 10~12월 진료분이다.
◆ 같은 CT 평가에서도 달랐던 두 지표
1차 평가의 CT 부문에서는 1461개 기관 중 1254개 기관이 피폭저감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85.8%로 집계됐다. 선량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관은 같은 규모의 CT 평가대상 1461개 기관 중 125개 기관으로 8.6%였다. 두 수치는 2023년 7~9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현재 도입률을 뜻하지 않는다.
비교 대상은 CT로 한정했다. 보고서가 별도로 제시한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전체 사용률 85.6%는 PET의 CT 부문까지 포함한 1465개 기관 기준이어서 CT 선량관리와 대상 범위가 다르다. 또한 두 지표를 교차 집계한 자료가 아니므로, 저감 기능을 쓰는 기관 가운데 선량관리를 하지 않는 기관 수를 단순 차감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 촬영조건 조절과 선량 기록 관리는 별개
2차 평가에서 피폭저감화 프로그램은 관전류·관전압 자동조절, 재구성 방법, AI 프로그램 등 CT 검사 시 환자의 피폭을 줄이는 기능을 확인한다. 보유한 모든 대상 장비에서 한 가지 이상의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인정하는 기준이다.
선량관리 프로그램은 검사 선량이 기준을 넘었을 때 경고를 내거나 검사 횟수·누적 선량 등을 확인하는 관리 기능을 다룬다. 따라서 저감 기능이 있는 장비를 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선량관리 항목의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의료기관은 장비별 기능과 선량정보가 모이는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 국가시스템은 참여 신청만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번 설명자료는 선량관리 항목에서 민간 프로그램뿐 아니라 질병청 국가선량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선량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도 인정한다고 제시했다. 보유한 모든 장비를 연결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질병청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평원에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자료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이는 자료 전달 경로에 관한 설명이다. 참여 신청과 실제 시스템 사용, 전체 장비 연결, 선량보고서 제공 여부를 같은 단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기관 입장에서는 신청서 제출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연결된 장비 목록을 보유 장비와 대조하고, 선량자료와 보고서가 평가자료 제공 경로에 반영되는지 점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일부 장비만 연결된 상태는 설명자료의 ‘모든 장비’ 조건과 구분된다.
◆ 이번에는 모니터링, 3차 평가지표 전환 안내
2차 영상검사 평가에는 평가지표 6개와 모니터링지표 8개가 적용된다.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는 평가지표이고,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는 모니터링지표다. 설명자료는 선량관리 항목을 3차 평가에서 평가지표로 전환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심평원은 2차 평가의 가중치·종합점수·등급 등을 결과 산출 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량관리 사용 여부를 확정된 감점이나 등급 하락으로 연결할 근거는 없다. 이번 평가기간에 필요한 작업은 저감 기능 보유 사실을 반복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선량관리 범위와 자료 제공 상태까지 구분해 점검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