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에서 급성 위기 상황의 의료적 판단과 만성 중증질환자의 생애 말기 전환, 결정 이후의 의료·돌봄 지원이 주요 검토 과제로 다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생애 말 의료의 역할과 한계를 논의했다. 위원장은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다.
◆ 급성 위기·말기 전환·돌봄 지원을 나눠 검토
이번 회의의 발제 의제는 급성 위기에서의 판단, 만성 중증질환자가 생애 말기로 전환하는 시점의 의료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 생애 말기 환자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의료·돌봄 지원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그 결정 이후 필요한 지원을 함께 검토한 것이다.
위원회는 법·제도상 절차와 실제 현장 운영 사이의 간극으로 환자·가족·의료진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회의 역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단계로, 새로운 판단기준이나 지원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일 확정한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에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포함했다. 다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현행 안내상 연명의료 유보·중단에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과 법정 절차에 따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이 필요하다.
◆ 4차 회의는 환자 관점…시민 의견도 반영
다음 제4차 회의에서는 환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자기결정권이 실제로 어떻게 행사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의료현장의 판단 문제에 이어 환자 측에서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논의하는 순서다.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11월 7~8일 개최하는 시민패널 공론화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의견은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는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권고안에는 제도 개선의 기본원칙과 과제별 법·제도 개선 방향을 담되,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