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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10%→7% 인하 추진

복지부, 16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목표

 

보건복지부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이다.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내용이며,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 환자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단계적 인하 방안의 첫 단계다. 정부는 올해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본인부담률을 5%까지 낮출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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