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쟁점인 ‘선택지정’ 생략

복지부 박민수 과장, 동일 의원서 재진시 환자-의사 혜택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선택의원제가 결국 전면 재검토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8일 열린 '제14차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과 의사들의 환자관리표 작성이 제외되고 환자상태에 따른 성과금지급만 원안대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의료계 내부의 쟁점사항이었던 환자들의 1차 의료기관 선택지정이 생략하여 환자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1차의료기관에서 초진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서 재진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본인부담만 경감해 주도록 개선한다는 개선 방향이다.

이와 병행해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성과급을 지원해 주고 현행대로 인두제가 아닌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안은 현재의 의료이용상태와 달라지는것 없이 1000억원의 재정만 소용되는 상황이라 보험국에서 상당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앞서 발표된 선택의원제에서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해 등록함으로써 본인부담률을 경감받고, 의사는 환자관리표를 작성해 인센티브를 받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현재 재검토되는 안에 따르면 환자들의 초진 자체를 선택 행위로 보고, 이후 재진부터는 본인 부담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란 설명이다. 환자관리표의 작성은 행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관리표 작성을 생략할 경우 관련된 추가 수가를 책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논의중이다.

결국 재검토 된 선택의원제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에 따른 성과급 지급만 원안대로 시행된다.

박민수 과장은 "재검토 된 안대로 선택의원제가 진행된다면 추가적인 재정만 소요된 채 현재 의료기관 이용 형태와 달라지는 점이 거의 없다"며 "이 때문에 복지부 내 보험국에서는 상당한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있는 판국"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의료계가 선택 의원제를 반대하는 건 주치의제도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지만 정부는 외래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로 가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과장은 향후 수가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료계의 협조가 있다면 수가 결정시스템을 정상화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재료와 인건비에 대한 공식적인 물가통계를 반영해 객관적인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수가가 선진화되려면 무엇보다 공급자인 의료계의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영상장비 수가를 낮추니 1회 촬영으로 충분한 부분을 2회로 나눠 촬영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수가를 정상화 했을 때 행위량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신뢰가 정립된다면 가격결정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