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연명의료결정법 후속조치 민관추진단 위원 명단

□ 민관추진단 위원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급
단 장	권 준 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 윤 성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의 료	최 보 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장
	허 대 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법·윤리	장 영 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단체	노 연 홍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대표
종 교	라 정 란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능행스님	(사)불교호스피스협회장
	송 미 옥	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장
정 부	강 민 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황 의 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 최보문, 허대석 위원은 기존 위원들이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게 됨에 따라 ’17.2월 새롭게 위촉

□ 호스피스 분과위원회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급
정 부	강 민 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의 료	이 덕 형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최 윤 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한의학	유 화 승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교수
법·윤리	최 경 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호 스 피 스	이 기 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호스피스위원장
	황 관 옥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회장
	김 대 균	(전)호스피스전문기관 권역협의체 회장
보 험	지 영 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
	고 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
종 교	라 정 란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 연명의료분과위원회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급
정 부	황 의 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의 료	문 재 영	충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정 구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교수
	이 일 학	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시민단체	안 기 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법·윤리	박 형 욱	단국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유 화 진	유화진법률사무소 대표
	김 명 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무총장

붙임2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및 체계

□ 연명의료․호스피스 대상별 판단

구분	건강한 사람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정의	19세 이상인 사람	암, AIDS,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자 중에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①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②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③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	질환과 관계없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①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②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③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가능한 행위	-	-	연명의료중단 대상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호스피스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대상

* 호스피스 : 말기환자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연명의료중단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

구분	확인방법
명시적 의사
		①연명의료계획서 작성
		②사전연명의료의향서 有	→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확인
의사 추정
		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 有 +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봄
		②사전연명의료의향서 無 +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의사를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되게 진술하면 의사 2인이 확인하여 이를 환자의 의사로 봄
의사 추정 불가
		①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가족들이 추정근거가 없는 경우	→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음
		②미성년자의 경우	→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인이 확인

붙임3		말기환자 진단기준 요약

질환명	진단기준 요약
암	①적극적 치료에도 불구 암으로 수개월내 사망예정 이거나, ②암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신체 장기의 기능이 악화 되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AIDS	HIV 감염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기능수준이 Karnofsky Performance Status <50%로 저하를 보인 경우 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 카르노프스키 수행 상태지수 Karnofsky Performance Status : David A. Karnofsky에 의하여 개발된 환자의 활동 장애 정도와 전신 수행능력 (performance status) 평가 척도 50 이하인 경우 자기돌봄이 불가능한 활동장애 상태에 해당 ① 다약제 내성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에 실패하여 3개월 이상 치료에도 CD4 세포 <25 cell/㎕이거나 HIV RNA >100,000 copies/ml인 경우 ② 임상적으로 중증인 뇌병변장애: 중추신경계림프종, 진행성 다발성 백질 뇌병증, HIV 뇌병증, HIV 관련 치매, 치료에 불응하는 뇌톡소포자충증 등 ③ 에이즈 정의 암 또는 기타 암성질환 말기 ④ 말기 심부전, 말기 호흡부전, 말기 간경화, 투석하지 않고 있는 말기 신부전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① 매우 심한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운 경우 ② 장기간의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③ 호흡부전으로 장기간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경우 혹은 폐 이식이 필요하지만 금기기준에 해당하거나 환자가 이식을 거절한 경우
만성 간경화	Child-Pugh C 등급 비대상성 간경화증 환자로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 단, 환자가 동의한 간이식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Child-Pugh 등급 : Child박사와 Turcotte박사가 만든 간질환 평가지표에 Pugh박사가 프로트롬빈 지연시간을 포함한 간질환자의 예후예측 지표, A,B,C 등급으로 구분되고 C등급은 간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 비대상성 상태 : 간세포의 손상으로 기능을 하는 간세포의 숫자가 줄어들어 한계점을 넘어 간의 70-80%이상의 간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되어, 복수, 간성뇌증, 신부전 등이 발생하는 상태 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간신 증후군 ②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위중한 간성 뇌증 ③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정맥류 출혈

※ 해당분야전문의는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내 전문의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스 담당의사로 규정

붙임4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시설기준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인력기준

구분		현행	개정안
의사 또는 한의사	입원형	▪연평균 1일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20병상당 전문의 1인 이상 * 당직의사 1인이상 배치
	가정형		▪전문의 1인 이상(겸임가능)
	자문형	▪전문의 1인 이상	▪전문의 1인 이상(겸임가능)
간호사	입원형	▪연평균 1일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전담)	▪10병상당 1인 이상(전담)
사회 복지사	입원형	▪상근 1인 이상	▪29병상당 1급 사회복지사(전담)
	가정형	▪1급 사회복지사 1인 이상	▪1급 사회복지사 1인(전담) (입원형 겸임가능)
	자문형	▪1급 사회복지사 1인 이상	▪1급 사회복지사 1인(겸임)

□ 시설기준

구분		현행	개정안
입원형	병상 제한	▪최대병상수 : 29병상 (지침)	▪1개 병동당 29병상 이하 *병동별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함
	입원실	▪병실 3개 이상 ▪1실당 5병상 이하	▪1인실 1실 이상 ▪1실당 4병상 이하
	이동 시설	-	▪엘리베이터 설치 *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 적용
가정형	사무실	-	▪장비와 물품 보관 등
	상담실	-	▪독립된 공간 마련, 입원형 호스피스와 공동 사용 가능
자문형	병실	-	▪기관 내 1인실 설치
	상담실	-	▪독립된 공간 마련, 입원형 호스피스와 공동 사용 가능

붙임5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달라지는 점(사례)

<법 시행 후 연명의료결정 사례>

사례A) A씨는 심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속 치료를 받아 왔으나 최근에는 숨이 차 걸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평소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나 투석 등과 같은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씨가 평소 생각대로 임종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에 대하여 상의하십시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의 진단에 의해 임종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본인의 임종기의 연명의료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종기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하여 둘 수 있습니다.

사례B) B씨는 친구가 암으로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본인이 가망이 없을 때에는 영양공급 등 모든 의료행위를 원하지 않는다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B씨가 폐암으로 투병하다 결국 인공호흡기까지 달게 되었고 튜브로 영양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튜브 영양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B씨의 평소 신념이라고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영양공급은 이 법률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가 아닙니다.

사례C) C씨가 폐부종이 심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임종과정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환자는 정맥으로 수액 공급을 하면 폐부종이 더 악화되는 상태입니다. 법에는 물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의학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에도 수분을 공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종기 환자의 일반적인 상태에 대한 처치는 담당의사가 환자의 이익을 최선에 두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례D) 뇌졸중으로 쓰러져 식물상태가 되어 3년 동안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D씨의 가족이 인공호흡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식물상태라도 D씨의 상태가 회생가능성이 있거나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 법률에 따른 절차로 인공호흡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D씨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모두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환자 의사를 확인하여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붙임 6		Q&A

□ 연명의료중단의 대상

Q.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무엇인가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하고 있더라도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는 없이 단지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Q. 모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이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입니다.

또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중단결정의 대상 범위가 아니며, 환자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치료를 하되 환자가 물·영양의 공급 및 산소의 단순 공급 차단을 이유로 생명을 잃게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어떤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대상이 되나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에 의해 동일한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각각 작성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법정서식)”로 확인합니다.

Q.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지 못했다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나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닌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기 전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본인의 뜻을 표현 또는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

Q. 말기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 말기환자는 암, AIDS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Q.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 식물인간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에 대상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Q.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무엇인가요?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합니다.

Q.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된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합니다. 이 경우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각 유형에 맞는 인력․시설․장비․운영기준을 갖추고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요양병원의 경우 2018.2.4.일부터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재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의료기관도 2018년 8월 4일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 표현

Q.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뜻은 어떻게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법정서식)” 작성을 통해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Q. 한번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고칠 수 없나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무엇인가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명, 작성 및 등록, 상담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시설,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Q.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어느 곳인가요?

⇒ 이 법에서 연명의료관련은 ’18.2월에 시행됨에 따라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등록기관은 없습니다. 법 시행에 맞춰 지역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또는 공공기관 중 일정한 시설·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Q. 법 시행 이전에 쓴 "사전의료의향서” 같은 유사 서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나요?

⇒ 이 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법 시행 이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의 작성한 유사서식은 법적절차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환자의 의사 확인

Q.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누구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 먼저 담당의사와 환자 본인의 의학적 상태 및 향후 진료 방향 등을 충분히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의학적으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된다면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법정서식)”을 작성하여 명시적 의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받기 전이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환자가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경우 담당의사가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면 별도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없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보게 됩니다.

‣법 시행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면,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	성인(만 19세 이상)	담당의사
작성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
작성시점	건강할 때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미성년자	작성 불가	담당의사가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에게 모두 설명한 후 작성 가능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한 환자 의사 확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확인	별도 확인 없이 환자 의사로 봄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담당의사 + 해당분야 전문의1명이 확인	별도 확인 없이 환자 의사로 봄

Q.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면 어떻게 하나요?

⇒ 환자가 이 법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되었다면

① 환자가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의 확인 거쳐 환자 의사로 봅니다.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다면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는 경우에 그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의 확인 거쳐 환자 의사로 봅니다.

③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평소의 뜻을 확인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이 환자를 위한 일치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의 확인 거쳐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Q. 환자가족은 누구까지를 포함하나요?

⇒ 환자의 가족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하며, 만약 해당 환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단,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지금 환자가 의식이 없이 오랜 투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먼저 담당의사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기환자로 진단되었다면 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었다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명의료결정을 이행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이법의 시행령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서(법정서식)”와 함께 사업계획서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한 기관

①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② 의료기관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법정서식)”를 발급하며 국민들에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Q. 우리 기관은 의료기관입니다. 앞으로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의료기관에서는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수행될 경우 이 법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해 기록․관리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대한 통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이라면 반드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 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상급종합병원등과 협약이 가능합니다.

Q.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및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기관에서는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법정서식)”와 함께 위원회 명단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Q.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 또는 수탁가능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법정서식)”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법정서식)”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족은 "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법정서식)”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자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