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법 시행 전후 입․퇴원 현황

1. 입원·입소자 현황 및 추이

시점	입원 ·입소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소계	자의	비자의	소계	자의	비자의
’16.12.31.	79,343	69,162	26,545	42,617	10,181	1,740	8,441
’17.4.30. (시설 5.15.)	77,081	66,958	27,877	39,081	10,123	2,120	8,003
’17.6.23. (시설 6.21.)	76,678 (-403)	66,688 (-270)	35,686 (+7,809)	31,002 (-8,079)	9,990 (-133)	5,678 (+3,558)	4,312 (-3,691)

※ 괄호 (  ) 안은 ’17.4.30일 대비 ’17.6.23일 현재 변동 숫자

□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추이

(단위:명)

시점	입원 환자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소계	친족 등	시‧군‧ 구청장
’16.12.31.	69,162 (100%)	26,545 (38.4%)	-	42,523 (61.5%)	39,586 (57.2%)	2,937 (4.2%)	94 (0.1%)
’17.4.30.	66,958 (100%)	27,877 (41.6%)	-	38,977 (58.2%)	36,269 (54.2%)	2,708 (4.0%)	104 (0.2%)
’17.6.23.	66,688 (100%)	30,536 (45.8%)	5,150 (7.7%)	29,002 (43.5%)	29,002 (43.5%)	-	2,000 (3.0%)
		35,686 (53.5%)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추이

(단위:명)

시점	입소자	자의입소	동의입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
				소계	친족 등	시‧군‧ 구청장	후견인 신청중
’16.12.31.	10,181 (100%)	1,740 (17.1%)	-	8,441 (82.9%)	5,357 (52.6%)	3,084 (30.3%)	-
’17.5.15.	10,123 (100%)	2,120 (20.9%)	-	8,003 (79.1%)	5,367 (53.0%)	2,636 (26.0%)	-
’17.6.21.	9,990 (100%)	4,807 (48.1%)	871 (8.7%)	4,312 (43.2%)	3,821 (38.2%)	-	491 (4.9%)
		5,678 (56.8%)

2. 입원·입소 유형별 현황 및 추이

ㅇ 자의입원·입소 비율이 ’16.12.31일과 ‘17.4.30일 대비 현재 각각 35.6%, 38.9%에서 53.9%로 18.3%p~15.0%p 대폭 상승

시점	총 입원 ·입소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자의	비자의	자의	비자의	자의	비자의
’16.12.31.	35.6%	64.4%	38.4%	61.6%	17.1%	82.9%
’17.4.30. (시설 5.15.)	38.9%	61.1%	41.6%	58.4%	20.9%	79.1%
’17.6.23. (시설 6.21.)	53.9% (+15.0%p)	46.1% (-15.0%p)	53.5% (+11.9%p)	46.5% (-11.9%p)	56.8% (+35.9%p)	43.2% (-35.9%p)

※ 괄호 (  ) 안은 ’17.4.30일 대비 ’17.6.23일 현재 변동 비율

3. 법 시행 후 퇴원·퇴소 현황

ㅇ 법 시행 이후 한달 간(5.30.~6.29.) 일 평균 약 227명 퇴원*한 것으로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집계**

* 법 시행 전 일 평균 202명 퇴원(’16.6월~12월, 심평원 자료 추계)

** 다만,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퇴원자 수는 기존의 강제입원 환자가 퇴원 처리 후 자의입원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실제 퇴원자 수보다 과다 추계될 수 있음

붙임2	성년후견제도 개요

□ 성년후견인 개념

○ (개념) 가정법원의 선임 등으로 권한을 부여받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람

*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이 주요대상

○ (종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한정/특정후견인으로 구분

구분	법정후견인			임의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선임요건 (사무처리능력)	․ 사무처리 능력 지속 결여	․ 사무처리 능력 부족	․ 일시적․특정사무에 후원필요	․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
후견감독인	․ 선임가능(임의)			․ 필수(후견계약 효력 발생요건)

□ 법정후견 선임 절차

○ (청구) 본인, 배우자․4촌 이내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 (결정)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민법 제936조제4항)

○ (자격) 후견인 자격규정은 없으며, 법인후견인 및 복수후견인 선임 가능(민법 제930조제2항, 제3항)

*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이 해임한 성년후견인 등 제외(결격사유, 제937조)

□ 후견인의 주요 업무

○ (재산관리)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민법 제941조 등)

○ (신상결정)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민법 제93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