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18년 치매어르신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

□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 확대(’18.1월 시행)

○ (개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치매어르신이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

○ (서비스 내용) 인지기능 악화지연, 지속적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 주‧야간보호(8시간) 월 12회 이용(5등급 수가 준용), 월 한도액 517천원

□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월 9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30% 추가 인정

□ 치매가족휴가제 연 6일 이용(단기보호 5등급 수가 준용)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정책가산금 지급(’18.1월 시행)

○ (개요) ’22년까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 또는 신축한 기관에 대해 정책가산금 지급(최초 급여제공월로부터 3년간 지급)

○ (대상기관)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 (지원금액) 치매수급자 1인당 주야간보호 5만원, 시설급여기관 10만원

□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18.7월 시행)

○ (개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1~5등급)의 가정을 간호인력이 직접 방문, 치매 돌봄 정보 제공 등 간호서비스 제공

* 인지지원등급자는 주‧야간보호 기관에 배치된 간호인력에 의한 간호서비스 제공

○ (제공횟수) 1인당 총 4회(월 2회, 최초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