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1		일반현황

□ 정의

ㅇ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거·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임. (「노인복지법」제34조)

□ 설치현황

ㅇ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노인요양시설 3,13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정원 150,025명, 현원 126,277명임. (보건복지부,「2017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비교

ㅇ 노인요양시설은「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설치된 복지시설이고, 요양병원은「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시설임.

※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병증의 종류·정도가 유사한 노인들이 입소하고 있어 양 시설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일부 견해도 있음.

구분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공통점		심신 취약자의 건강을 위해 설치된 시설
차이점	설치 근거	「노인복지법」	「의료법」
	시설 종류	복지시설	의료시설
	행정적 요건	신고	허가
	의료진 요건	의사 불요	의사 필수
	규모	입소정원 10명 이상	병상 30개 이상

2		운영실태

□ 조사 개요

ㅇ (대상)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

ㅇ (방법) 현장방문 및 면접조사

ㅇ (기간) 2017. 11. ~ 12.

□ 건물유형

ㅇ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저층의 단독건물을 사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고층건물 일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임.

-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은 같은 건물내 다른 시설과 출입문·엘리베이터 등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독건물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시설관리, 재난상황 대처에 상대적으로 취약함.

【건물유형】

[단독건물]	[고층건물 일부 층]

ㅇ 20개소 중 13개소(65.0%)가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7개소(35.0%)는 단독건물에 설치되어 있었음.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사용현황】

조사 대상	사용현황
A	5층 전부, 7층 전부
B	7층 전부
C	18층 전부
D	2층 전부
E	지하 1층 전부, 6층 일부, 7층 일부
F	7층 전부, 9층 전부
G	3층 전부
H	10층 전부
I	6층 전부, 7층 전부, 9층 전부
J	7층 전부
K	8층 전부
L	3층 전부
M	2층 일부

-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된 13개소 중 4개소(30.8%)는 비연속된 층에 시설이 분산 설치되어 있었고, 2개소(15.4%)는 다른 시설과 함께 한 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음.

· 비연속된 층에 설치 또는 다른 시설과 함께 한 개 층을 사용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계단 등 시설물을 공유하여야 하므로 시설관리, 재난상황 발생시 대처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

【비연속된 층 또는 한 개 층의 일부 사용】

[비연속된 층 사용]	[한 개 층의 일부 사용]

□ 안전관련 시설물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서 규정한침실, 화장실, 복도, 출입문 및 계단, 기타 설비 등 요건

ㅇ (침실) 문턱, 손잡이시설, 바닥 미끄럼 방지, 침실 정원 준수, 바깥 공기와 접하고 개폐 가능한 기준 면적 이상의 창 설치, 응급상황 알림장치 등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함.

- (손잡이시설) 19개소(95.0%)에는 손잡이시설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1개소(5.0%)에만 부착되어 있었음.

- (알림장치) 15개소(75.0%)에는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5개소(25.0%)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응급상황 알림장치 설치 등】

[알림장치 설치]	[알림장치 미설치]
[알림장치 번호표]	[알림장치 작동 모습]

ㅇ (화장실) 문턱, 손잡이시설, 바닥 미끄럼 방지, 욕조를 설치할 경우 일정 깊이 미만, 보조봉 및 수직의 손잡이기둥, 야간 상용등, 응급상황 알림장치 등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함.

- (손잡이시설) 18개소(90.0%)에는 손잡이시설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2개소(10.0%)에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

【화장실 내 손잡이시설 부착 여부】

[손잡이시설 부착]
[손잡이시설 미부착]

- (알림장치) 18개소(90.0%)에는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개소(10.0%)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화장실 내 응급상황 알림장치 설치 여부】

[알림장치 설치]	[알림장치 미설치]

ㅇ (출입문)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함.

- 18개소(90.0%)에는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2개소(10.0%)에 설치된 출입문은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가 어려웠음.

【자동개폐장치 출입문 설치 여부】

[자동개폐장치 설치]	[단순 번호키 설치]

ㅇ (복도) 문턱, 손잡이시설, 야간 상용등, 바닥 미끄럼 방지 등 설치 여부를 조사했으나 이상 없었음.

ㅇ (주방) 잠금장치 등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함.

- 16개소(80.0%)의 주방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4개소(20.0%)는 설치되지 않았음.

□ 재난상황 관련 시설물 및 보험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재난상황, 보험 등의 요건

ㅇ (재난상황 관련 시설물) 소화용 기구 비치, 비상구·유도등 설치 여부를 조사함.

- (비상구·유도등) 18개소(90.0%)에는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개소(10.0%)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비상구 설치 18개소 중 16개소(88.9%)에는 비상구에 적치물이 없어 재난상황 발생시 통행에 지장이 없었으나, 2개소(11.1%)는 적치물이 산재하여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음.

· 비상구에 문턱이 있는 곳도 1개소 있었으나, 비상구와 관련된 문턱 규정은 없음.

· 비상구 설치 18개소(100.0%) 모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통로 유도등까지 설치된 곳은 단 1개소(5.6%)에 불과했음.

【비상구·유도등 설치 여부】

[비상구, 피난구 유도등 설치]	[비상구 적치물]
[비상구 문턱]	[통로 유도등 설치]

【안전 관련 시설기준 주요 위반 내역】

(단위 : 개소, %)

안전 관련 시설기준		준수	위반
침실	손잡이시설 부착	1 (5.0)	19 (95.0)
	응급상황 알림장치 설치	15 (75.0)	5 (25.0)
화장실	손잡이시설 부착	18 (90.0)	2 (10.0)
	응급상황 알림장치 설치	18 (90.0)	2 (10.0)
기타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 설치	18 (90.0)	2 (10.0)
	주방 잠금장치 설치	16 (80.0)	4 (20.0)
	비상구 설치	18 (90.0)	2 (10.0)

ㅇ (보험) 조사대상 모두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