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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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2. 23. 발 의 자 : 최도자․이동섭․김수민김관영․박찬대․김중로천정배․주승용․조배숙신용현․손금주․오세정이찬열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권의 신입직원 연수프로그램이 가부장적이고 군사적인 문화의 잔재로 인하여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있음. 특히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신입사원에게 정신력 강화와 단합을 이유로 무리한 육체활동 및 정신적 활동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더불어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자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서 미체결, 임금 미지급, 연장 및 휴일근로 위반 등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나 교육·훈련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일비를 지급함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음.

기존 법원과 노동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해오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교육·훈련에 대해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근로의 정의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교육·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법에 명문화하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법으로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제7조 개정).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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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2527호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원활한 노동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교육·훈련시키는 것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근로의”를 “근로 및 교육·훈련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근로를”을 “근로 및 교육·훈련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3. ---------------------------------말하며, 원활한 노동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교육·훈련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7조(강제 근로 및 교육·훈련의 금지) -------------------------------------------------------------------------------------------------------------------------근로 및 교육·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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