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생 략)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즉시 피해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신 설>	2. 제59조의13의 피해장애인 쉼터
<신 설>	3. 의료기관
<신 설>	4.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의3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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