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가인상 필요성

2018. 5, 대한의사협회

1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의원 경영 부담 가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로 간호조무사가 영향 받는다!!

그리고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도 임금인상 영향 받는다!!!

□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대비 1,060원(16.4%) 인상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18년에만 790만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

※ [참고 1]

수가 3% 인상 ☞ 의원 당 917만원	➜	인건비 790만원	-	의료기관 관리운영비 인상분	=	수가 3%인상은 어디로??

□ ’18 수가인상으로 의원 당 연 917만원(공단부담 기준)이 인상될 예정인데, 임금인상과 관리운영비(임대료, 전기세, 수도료 등)로 수가인상이 고스란히 소요 예정

※ [참고 2]

□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호조무사 임금 ․ 근로조건 실태조사」(2017.9.5) 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인건비만 최소 700억원(수가 0.7%에 해당)이 추가 소요될 예정(4대보험은 제외된 것으로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요인 발생)

※ [참고 3]

2	OECD 수준으로의 수가 책정 절실

전세계에서 가장 싼 의료비?

□ OECD 주요국에 비해 ‘의료이용량은 2배, 의료비지출은 약 1/2배’ 라는 것은 ‘의료수가가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국 수준으로 수가 책정이 절실함

□  실제로, 주요국 중 의료수가는 최하위 수준

□ 그에 반해, 우리나라 ‘외래 진료일수’는 OECD평균의 2배

□ 우리나라 ‘연간 입원일수’ 또한 OECD평균의 2배

□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

□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7% vs OECD 회원국 평균 9.0%

3	‘원가+α 보상’중‘원가’보상의 실현

‘+α’는 정책가산으로, ‘원가’는 환산지수로 해결되어야

□ 지금의 저수가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 속에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원가+α’ 보상을 공공연히 언급한 만큼, ‘α’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원가’는 수가인상으로 기본적으로 보전되어야 함이 시급

□  수가가 원가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공식적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고, 아래 정부의 연구 결과 등을 보더라도 수가인상기전은 충분(* 아래 참조)

□ 적정 수가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의 초석일 뿐만 아니라 의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터전임

[연구 1]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2016. 7.)[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의원급 원가보전율 62.6% 수준, 진찰료 원가보전율 50.5% 수준

[연구 2]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11~’12, 보사연) [2015년 제6차 건정심 보고]

▶ 의원급 원가보전율 85% 수준, 기본진료 원가보전율 75% 수준

[연구 3]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 보고서(2006.12.) [심평원, 연구책임자 : 이충섭]

▶ 의원급 원가보전율 73.9% 수준

4	의원의 폐업 반복 구조 탈피

□ 의원이 지속적으로 폐업을 반복하는데, 수가 보전으로 경영 활성화를 도모해야함

[의원 폐업 현황(전문과목별)]

구분(단위: 개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일반의	828	766	605	656	639
내과	86	83	81	87	80
신경과	6	4	5	3
정신과	27	27	17	22	21
외과	44	52	29	45	42
정형외과	70	68	65	59	66
신경외과	16	20	15	19	12
흉부외과	1			7	3
성형외과	65	61	81	57	66
마취통증의학과	42	27	24	40	33
산부인과	97	96	76	56	66
소아청소년과	119	106	100	136	107
안과	48	48	49	36	42
이비인후과	47	53	51	31	52
피부과	29	37	37	32	33
비뇨기과	37	26	18	22	26
영상의학과	17	17	4	2	2
병리과	2	5	2	-	1
진단검사의학과	1	2	2	-	2
결핵과		1	-	1
재활의학과	18	10	9	10	9
가정의학과	25	27	13	25	22
총합계	1,625	1,536	1,283	1,346	1,324
매년 12월 기준 의원수	28,033	28,328	28,883	29,488	30,292
전체 의원수 대비 폐업률	5.8%	5.4%	4.4%	4.6%	4.4%

[의원 폐업현황(지역별)]

구분(단위: 개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서울	496	481	396	430	404
부산	145	103	98	100	112
인천	82	80	62	59	67
대구	55	63	54	59	50
광주	42	49	57	52	54
대전	49	51	44	41	49
울산	40	33	25	21	16
경기	309	287	243	266	251
강원	30	29	24	27	23
충북	52	42	37	33	40
충남	60	50	49	41	44
전북	53	62	48	52	47
전남	51	44	38	48	37
경북	71	58	32	48	53
경남	79	86	58	56	58
제주	11	18	16	11	17
세종			2	2	2
총합계	1,625	1,536	1,283	1,346	1,324
매년 12월 기준 의원수	28,033	28,328	28,883	29,488	30,292
전체 의원수 대비 폐업률	5.8%	5.4%	4.4%	4.6%	4.4%

5	동일 의과 내 쏠림 해소

의원-병원 간 총요양급여비용 증가율 격차 완화

□  최근 5개년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총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종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의원-병원 진료비가 상당히 급격히 벌어지고 있어 환산지수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 참조

유형별 일당진료비 격차 완화

□  2017년 기준 의원 대비 병원의 진료비는 5배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동일한 의과 행위 내에서 일당진료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일차의료 활성화 및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위해서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유형별 일당진료비(단위 : 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17 변화율
총 계 (증감률)	52,596 (4.6)	54,979 (4.5)	58,544 (6.5)	63,213 (8.0)	67,144 (6.2)		6.3
병원 계	90,582 (3.1)	93,296 (3.0)	98,425 (5.5)	105,828 (7.5)	112,400 (6.2)		5.5
의 원	20,383 (3.8)	21,452 (5.2)	22,609 (5.4)	23,619 (4.5)	25,364 (7.4)		5.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참고 1]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월평균 추가 인건비 지출액](의협 의료정책연구소)

- 조사 대상 :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의 29,931명(E-mail 발송 성공 26,665명)

- 조사 기간 : 2017. 9. 5 ~ 2017. 9. 16 (12일)

- 조사 방법 : 대한의사협회 회원명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Web survey)

- 응답자 : 339명

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월평균 추가 인건비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		20만원 미만		20만원 ~ 40만원 미만		40만원 ~ 60만원 미만		60만원 ~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N	%	N	%	N	%	N	%	N	%	N	%
전체		339	100	97	28.6	87	25.7	53	15.6	18	5.3	84	24.8
개원 형태	단독개원	318	93.8	93	27.4	85	25.1	52	15.3	16	4.7	72	21.2
	공동개원	21	6.2	4	1.2	2	0.6	1	0.3	2	0.6	12	3.5
사업장 규모	4인이하	224	66.1	74	21.8	66	19.5	35	10.3	14	4.1	35	10.3
	5인이상	115	33.9	23	6.8	21	6.2	18	5.3	4	1.2	49	14.5

◯ 조사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월평균 추가 인건비 지출액”은 의원당 월 평균 65.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연 790만원의 추가 지출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상액은 최소 0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나타났으며, 8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평균 월 193만원의 추가 지출액을 예상함.(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2,316만원 추가지출액 발생 예상)

[참고 2]

[의원급 의료기관당, 의사 1인당 추가 진료비 증가액 예상]

구 분	공단부담금 기준
2018년 수가인상분 (의원급 3%)	약 2,836억원
의료기관당 추가수입 (N=30,938)	약 9,166,721원

* 의원급 의료기관수(N=30,938), 의원급 근무 의사수(N=40,347)는 2017년 기준(자료: 심평원, 2017년도 진료비통계지표)

[참고 3]

□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호조무사 임금 ․ 근로조건 실태조사」(2017. 9. 5)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32.8%,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받는 경우가 53.4%로 간호조무사 중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으며,

[최저임금 지급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최저임금 미만	1,190	13.8%
최저임금	2,824	32.8%
최저임금 초과	4,594	53.4%
합계	8,608	100.0%

□ 상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급여로만 최소 700억원(수가 0.7%)에 해당되는 손실보전이 필요함.(최저임금 이하는 최저임금으로 간주하고, 최저임금 초과 중 2018년 변동선 이하에 있던 인력에 대한 임금인상 효과는 추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과소추계임)

□ 아울러, 2016년 대비 2017년 임금총액 예상 금액도 의료기관 유형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임금인상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도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됨

[2017년 임금총액(예상) VS 2016년 임금총액]

구 분	년 총액(만원)			월 평균(만원)
	2015	2016	차이(%)	2015	2016	차이
일반의원	1,864	1939	75(4.0)	155	162	6
한방의료기관	1,784	1856	72(4.0)	149	155	6
치과의료기관	2,153	2223	70(3.3)	179	185	6
일반병원	2,008	2070	62(3.1)	167	173	5
종합병원	2,402	2438	36(1.5)	200	203	3
상급(종합)병원	2,783	2831	48(1.7)	232	236	4
요양병원	1,763	1830	67(3.8)	147	15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