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5. . 발 의 자 :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자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내 국가환자안전위원회로 하여금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의 분석, 결과 활용 및 공개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의무가 아닌 자율보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실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기관은 16.5%에 그쳤으며,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남.

또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집된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 5,562건 중 낙상 2,604건(46.8%), 약물 오류 1,565건(28.1%), 검사 360건(6.5%) 순으로 경미한 사고가 자율 보고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통한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자안전사고 중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보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환자의 안전 제고와 보호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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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자율보고”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자율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이하 “의무보고”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율보고”를 “자율보고 및 의무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자가”를 “보고자 또는 의무보고를 한 의료기관의 장이”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벌칙) ①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의 보고를 방해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국가환자안전위원회) ① 환자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국가환자안전위원회)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의 분석 결과 활용 및 공개	3. 제14조제1항과 제2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환자안전위원회) ① (생 략)	제11조(환자안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4. 제14조제1항과 제2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등) ① (생 략)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④ 자율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이하 “의무보고”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조사·연구와 그 공유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보고학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등) ① -----------------------------------자율보고 및 의무보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주의경보 발령을 위하여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고자 또는 의무보고를 한 의료기관의 장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벌칙) ①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의 보고를 방해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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