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2018. 5. 29.

노무법인 상상

[조사 보고서]

조사목적
의원급에 근무하는 간무사의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하여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의료계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조사개요

조사주최	윤소하 국회의원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조사시행	노무법인 상상
조사제목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조사내용	요일별 근로시간, 2018년 임금(수당별 금액 구분), 2017년 임금(수당별 금액 구분), 휴가사용일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업장 대응 등 38개 문항
조사대상	간호조무사
조사방법	모바일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8. 4. 27. ~ 2018. 5. 6.
조사인원	4,916명 총 응답자 5,336명 중 중복응답자와 설문 중 주요항목 미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한 최종 조사인원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일반 현황

성별현황

구 분	빈도(명)	비율
여성	4,844	98.7%
남성	35	0.7%
무응답	30	0.6%
합계	4,909	100.0%

나이현황

구 분	빈도(명)	비율
20대	1,180	24.0%
30대	1,541	31.4%
40대	1,777	36.2%
50대	376	7.7%
60대이상	6	0.1%
무응답	29	0.6%
합계	4,909	100.0%

근무기관현황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내과	789	16.1%	비뇨기과	96	2.0%
외과	186	3.8%	신경정신과	110	2.2%
이비인후과	287	5.8%	성형외과	129	2.6%
소아청소년과	292	5.9%	가정의학과	406	8.3%
정형외과	300	6.1%	신경외과	69	1.4%
안과	146	3.0%	재활의학과	64	1.3%
산부인과	245	5.0%	기타	1,556	31.7%
피부과	205	4.2%	무응답	29	0.6%
총 합계				4,909	100.0%

근무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주간근무	4,603	93.8%
교대근무	306	6.2%
합계	4,909	100.0%

현 근무지 근무기간

구 분	빈도(명)	비율(%)
1년 이내	70	1.4%
1년이상 3년이내	2,124	43.3%
3년이상 5년이내	1,065	21.7%
5년이상 10년이내	1,025	20.9%
10년 이상	523	10.7%
무응답	102	2.1%
합계	4,909	100.0%

간호조무사 경력기간

구 분	빈도(명)	비율(%)
1년 이내	87	1.8%
1년이상 3년이내	535	10.9%
3년이상 5년이내	881	17.9%
5년이상 10년이내	1,458	29.7%
10년 이상	1,816	37.0%
무응답	132	2.7%
합계	4,909	100.0%

근로자 현황

구 분	빈도(명)	비율(%)
4인 이하	2,925	59.6%
5인 ~ 10인 미만	1,135	23.1%
10인 ~ 30인 미만	615	12.5%
30인 이상	208	4.2%
무응답	26	0.5%
합계	4,909	100.0%

설문문항 응답 결과 분석

2018년 최저임금 지급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최저임금 이하	1,968	40.1%
최저임금 초과	2,938	59.9%
합계	4,906	100.00%

- 최저임금 지급여부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경우가 40.1%,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받는 경우가 59.9%로 나타남.

-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 40.1%는 지난 조사(2017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43.4%와 비교할 때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간호조무사의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음.

[현 직장 근속기간별 최저임금 지급여부]

근속기간	최저임금 이하	최저임금 초과
1년이내	47.1%	52.9%
1년이상 3년이내	46.3%	53.7%
3년이상 5년이내	42.3%	57.7%
5년이상 10년이내	33.1%	66.9%
10년 이상	23.3%	76.7%
전체 평균	40.1%	59.9%

[현 직장 경력기간별 최저임금 지급여부]

근속기간	최저임금 이하	최저임금 초과
1년이내	56.3%	43.7%
1년이상 3년이내	55.8%	44.2%
3년이상 5년이내	50.4%	49.6%
5년이상 10년이내	38.5%	61.5%
10년 이상	29.6%	70.4%
전체 평균	40.1%	59.9%

- 간무사 근속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여부를 분석한 결과 근속기간이 길수록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이 낮아지지만, 3년 이상 5년 이내 근속자 42.3%,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 33.1%, 10년 이상 근속자 23.3%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 근속기간이 길어져도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간무사 경력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여부를 분석한 결과 경력이 길수록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이 낮아지지만, 3년 이상 5년 이내 경력자 50.4%, 5년 이상 10년 이내 경력자 38.5%, 10년 이상 경력자 29.6%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기간이 길어져도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근로자수별 최저임금 지급여부]

근로자수	최저임금 이하	최저임금 초과
4인 이하	41.1%	58.9%
5인 ~ 10인 미만	37.2%	62.8%
10인 ~ 30인 미만	40.2%	59.8%
30인 이상	40.9%	59.1%
전체 평균	40.0%	60.0%

- 근로자 수별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은 모든 사업장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4인 이하 사업장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인 ~ 10인 미만이 37.2%로 가장 낮게 나타남. 4인 이하 사업장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9.6%인 점을 볼 때 소규모 의원급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2017년과 2018년 월임금액 변화

구 분	빈도(명)	비율(%)
동결	1,690	41.5%
인상	1,555	38.2%
인하	825	20.3%
합계	4,070	100.0%

- 2017년과 2018년 월임금액을 비교한 결과 동결 41.5%, 인상 38.2%, 인하 20.3%의 순으로 나타남. 최저임금이 상당폭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동결되거나 인하된 비율이 61.8%에 이르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됨.

2018년 회사 제도 변화

-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7%인 1,898명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후에 회사의 제도가 변화되었다고 응답함.

- 근로시간 단축이 43.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상여금 삭감 11.5%, 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 삭감 11.4%, 휴게시간 증가 10.0%, 수당 삭감 근로계약서 재작성 9.5%, 수당 삭감 취업규칙 개정 8.0%, 고정 시간외수당 삭감 5.9% 순으로 나타남.

- 상당수 의원급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임금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됨.

설문조사 결과요약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4,909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음.

2018년 최저임금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이 40.1%, 최저임금 초과 지급률이 59.9%로 나타나 10명 중 4명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이하의 열악한 임금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간호조무사의 경우 근속기간이나 경력이 길어져도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비율이 상당하여 10년 이상 근속자의 23.3%, 10년 이상 경력자의 29.6%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조무사 경력 및 근속에 대한 보상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2018년 월임금액과 관련하여 동결(41.5%), 인상(38.2%), 인하(20.3%)로 나타나 10명 중 4명 정도만이 월임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수당 삭감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남.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들은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수당 삭감 등의 최저임금 무력화 대응책으로 인해 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된 비율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간호조무사들의 최저임금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