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배경	2016년 9월 30일 17시 40분경,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이하, 전북대병원)에 교통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소아환자(2세)가 이송됐으나,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등 병원 14곳으로 이송을 시도하였으나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송거부를 당하였고,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동년 10월 28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2018년 6월 5일, 감사원은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포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현지 조사과정에서 전북대병원의 진술만 믿고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 및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북대병원이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거짓진술로 사건내용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부실한 현지조사로 인해 해당 병원 및 의료인에 대한 조사와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주요감사청구 내용: ① 응급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미실시, ② 관련 의료기관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6개월 후, 재지정한 것에 대한 적정성, ③ 중앙 119구조대의 헬기출동지연 및 전북소방본부 등의 운항 거부에 대한 미조치
질의내용
1	이번 소아환자 사망사건 이후, 복지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2조 ‘비상진료체계’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2017년 5월 전북대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조건부 재지정하였습니다. 전북대병원은 복지부의 현지조사과정에서 당직전문의(B)에 대해 호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진술을 하였으며 복지부의 지정취소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정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전북대병원이 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해 성실히 임하지도 않았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이자 관리 및 감독기관인 복지부의 조사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나 사실에 근거하여,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재지정을 전면 취소하실 예정입니까?
2	이번 소아환자 사망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복지부는 향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자격기준 부적합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재지정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재지정 금지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3	복지부는 현지조사과정에서 전북대병원의 진술만 믿고 호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재조사와 호출시스템 기록검토 등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수행하지 않아, 당직전문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당진적문의(B)는 호출을 받고도 학회준비를 이유로 소와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 제1항의1호 및 3호에 의거하여 면허취소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복지부는 당직전문의(B)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함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 있습니까?
4	2016년 10월,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대책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 하였으나 이후 추가 현지조사나 법률적 검토 등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된 개별 의료인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5	소아환자 이송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14곳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통해 복지부가 그 동안 권역응급의료기관 인력운용 등 관리감독 및 지도업무에 소홀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복지부가 외상전담 인력운용에 있어 별도의 공적 재원을 권역외상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빠른 시일안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등 철저한 현지조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6	소아환자 사망 이후, 복지부가 전북대병원 현지조사과정에서 전북대병원의 거짓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