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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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6. 25. 발 의 자 : 최도자․이동섭․주승용 김삼화․이찬열․이혜훈 권은희․손금주․임이자 박선숙․하태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상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을 의미하며 직계혈족의 수가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 이외의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이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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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환자가족”을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우자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가. 배우자
<신 설>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신 설>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신 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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