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개요 및 급여절차

품목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기준액(원)	내구연한
수동휠체어	일반형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경우	480,000	5년
	활동형	지체장애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1,000,000	5년
	틸팅형/리클라이닝형	지체·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반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장애 1,2급 또는 뇌병변장애 1,2급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800,000	5년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250,000	3년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지체‧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할 것 2.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0점일 것	2,500,000	5년

1. 급여대상자 기준

2. 급여절차

□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이동식전동리프트

요양기관		수급권자		공단		수급권자		공단
보장구 처방		보장구 급여신청		사전확인 (급여승인 통보)		보장구 구입 급여비 청구		급여비 확인 및 지급

① 수급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을 받습니다.

- 보장구 처방전 발행 의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문의

※ 2018.7.2. 이전에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급여함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보장구 급여신청을 합니다(방문 또는 우편).

- 제출 서류

· 보장구급여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보장구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③ 공단은 급여대상여부를 결정하여 급여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④ 급여대상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보장구를 구입하고, 공단 지사에 보장구 급여비를 청구합니다(방문 또는 우편).

- 제출 서류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세금계산서(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

※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공단에 등록한 제품을 구입한 경우만 급여

⑤ 공단은 급여비 지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급여비를 지급합니다.

□ 수동휠체어(일반형), 욕창예방방석

요양기관		수급권자		수급권자		공단
보장구 처방		보장구 구입		급여비 청구		급여비 확인 및 지급

① 수급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을 받습니다.

- 보장구 처방전 발행 의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문의

·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2018.7.2. 이전에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급여함

② 처방전을 받은 사람은 보장구를 구입하고, 공단 지사에 보장구 급여비를 청구합니다(방문 또는 우편).

- 제출 서류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보장구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세금계산서(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

※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공단에 등록한 제품을 구입한 경우만 급여

③  공단은 급여비 지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급여비를 지급합니다.

3. 제품등록

❍ 신청자: 수동휠체어,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건강보험급여 제품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체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보장구 제품등록신청서(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2호 서식)

□ 구비서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제품 사진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사본 각 1부

⦁시험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

❍ 접수처 및 기간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강원도 원주시)

□ 기간: 수시 접수(공단홈페이지 공고)

※ 신청서식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사항

□ 일반형 수동휠체어: ‘18.12.31.까지 미등록 제품도 급여

※ ‘19.1.1.부터 미등록제품은 급여불가

□ 이동식전동리프트: ‘18.12.31.까지 인증내용 포함 재등록

※ 재등록하지 않은 제품은 ‘19.1.1.등록 제외

품목 구분		세부기준
이동식 전동리프트		「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과 관련된 규격 중 공단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증 받은 제품 * KS P ISO10535(2003) (장애인 이송용 호이스트) 중 4.1.2(인간공학적요소), 4.1.3(소음), 4.3(안전요구사항), 4.5(성능요구사항), 4.7(상승률), 4.7(하강률), 4.9(구동력), 4.12(내구성), 5.1(정적강성), 5.3(정적안정성), 5.5(고정브레이크), 5.7(동력), 5.9(사용설명서)를 말함
수동휠체어	일반형	「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고 인증받은 제품(KS P 6113 – 수동휠체어)
	활동형	KS P 6113(수동휠체어) 및 몸체무게(주행바퀴 제외) 8kg 이하, 등받이 높이는 시트 바닥면에서 280mm이하, 앞뒤방향으로 후륜축 조절이 가능한 것을 인증받은 제품
	틸팅형/리클라이닝형	틸팅형 휠체어는 KS P 6113(수동휠체어) 및 시트 바닥면과 등받이가 동시에 각도 30°이상, 리클라이닝형 휠체어는 KS P 6113(수동휠체어) 및 등받이가 각도 45° 이상 뒤로 기울어지는 것을 인증받은 제품

❍ 품목별 제품시험검사 기준: 수동휠체어, 이동식전동리프트

(비고)

1. 각 보장구는 최신의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안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인증서류는 KOLAS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것(의뢰시험성적서 포함)만을 인정

4. 판매업소등록

❍ 대상: 수동휠체어를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업자

□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보장구업소 등록 신청서(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6호 서식)

□ 구비서류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해당 업소에 한함) 1부

⦁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

⦁ A/S제공 위탁여부를 확인(서비스대행계약서 등)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건물등기부등본 등(보장구 업소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확인)

❍ 접수처 및 기간

□ 접수처: 공단 지사

□ 기간: 7월2일 이후 수시 접수(공단홈페이지 공고)

※ 신청서식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