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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7. 3. 발 의 자 : 김광수·장정숙·김경진·김종회·윤소하·이찬열·인재근·최도자·김삼화·천정배·박선숙·고용진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객 항공기, 철도객차, 선박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여가활동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의 경우 다른 어떠한 시설보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로당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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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람

제16조제2항 중 “제47조의2에”를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제47조의2에”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재정 지원) ① (생 략)	제16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제47조의2에---------------------------------------------------------------------------------------------------------------.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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