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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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7. 18. 발 의 자 : 윤종필ㆍ김규환ㆍ임이자김성찬ㆍ이명수ㆍ성일종 정태옥ㆍ박덕흠ㆍ정우택 최연혜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런 사건들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환자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임.

현행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또는 점거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하여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6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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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벌칙) <신 설>	제60조(벌칙)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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