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혈액투석기준 확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호 관련, 2018.8.1.시행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7, 3098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외래혈액투석 정액수가 기준 확대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혈액투석 정액수가 기준 개정 주요내용

○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별도로 행위별 명세서를 이용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 다 음>

종전	개정	근거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타삽입술 비용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제2항
동일 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제3항

○ (적용시기) ‘18.08.01. 진료분부터

Q2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된 약제 범주

○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만성신부전 환자에 대한 필수경구약제 뿐 아니라 이와 관련 투석 당일 투여되는 모든 약제(급여 대상)를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약제비를 청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만성신부전 환자에 대한 필수경구약제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9.1.)에 의거한 혈압강하제, 인산염흡수방지제, 비타민제, 조혈제가 해당됩니다.

* Cinacalcet 제제, Polystyrene sulfonate calcium 제제 등도 별도 산정 제외

Q3		(고시 제7조제2항 관련)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인정범주 및 청구방법

○ 혈액투석 외래 진료 당일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시행한 경우 소요된 비용은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별도 산정 가능한 시술의 범주는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혈관조영촬영,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 중재적 방사선시술이 해당되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른 조영제 및 재료대 등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별도로 행위별 명세서에 산정가능하며, 행위별수가 적용 명세서의 상해외인란에 ‘M’, 특정기호는 ‘V001’을 기재하고, 내원일수란에 ‘0’을 기재합니다.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1] 제4장3.바.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방법 참조

Q4		(고시 제7조제3항 관련)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란

○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필수경구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를 투여받는 만성 신장 기능(요독제거, 수분전해질 균형, 조혈기능, 혈압조절) 부전과 관련한 합병증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만성신부전 또는 만성 신장 기능 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별 수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여 혈액 투석 진료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한 상병(예, 고혈압, 빈혈 등)은 별도의 비용 산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5		만성신부전(합병증 포함) 외의 상병으로 진료 후 관련 약제 처방 시 원외처방 가능 여부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제1항의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혈액투석을 받은 만성신부전 환자가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관련 약제는 원외처방이 가능합니다.

Q6		(고시 제7조제3항 관련) 혈액투석 정액수가 외 진료분 명세서 작성방법

○ 혈액투석 외래진료 당일에 다른 의사가 만성신부전 합병증 외의 상병으로 진료를 한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로 별도 산정 할 수 있으며, 특정기호 ‘V001’을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을 따릅니다.

○ 혈액투석 외래진료 당일에 동일 의사가 만성신부전 합병증 외의 상병으로 진료를 한 경우에도 행위별 수가로 별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위별 명세서의 상해외인란에 ‘M’, 특정기호 ‘V001’, 내원일수는 ‘0’으로 기재하고, 요양급여일수는 혈액투석 정액명세서와 비교하여 초과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동일날 다른 의사가 별도산정 가능한 진료를 한 경우	동일날 동일 의사가 별도산정 가능한 진료를 한 경우
상해외인	-	M
특정기호	V001	V001
내원일수	내원하여 진료받은 실 일수	0
요양급여일수	요양급여일수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적용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적용하여 산정하되, 정액본인부담금은 중복산정하지 않음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1] 제4장3.바.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방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