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김광수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안전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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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벌칙) ① (생 략)	제8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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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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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김광수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피해 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도 2차·3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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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벌칙) ① (생 략)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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