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2007년∼2017년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미납총액

(단위 : 억원, %)

구 분			합계 (‘07-’17)	2007	2008	2009	2010	2011
법률 기준 (C)	보험료수입(A)		3,892,607	212,530	244,384	259,352	281,650	323,995
	담배부담금수입(B)		210,856	15,753	15,753	15,788	16,354	16,354
	합 계		778,521	42,506	48,877	51,870	56,330	64,799
	(A대비 비율)		(20.0)	20.0	20.0	20.0	20.0	20.0
	국고지원금(A×14%)		544,965	29,754	34,214	36,309	39,431	45,359
	건강증진기금(A×6%)		233,556	12,752	14,663	15,561	16,899	19,440
정부납부 금액 (D)	합 계	금 액	606,751	36,718	40,262	46,786	48,561	50,283
		(A대비비율)	15.9	(17.3)	(16.5)	(18.0)	(17.3)	(15.5)
	국 고 지원금	금 액	473,015	27,042	30,023	36,524	37,930	40,715
		(비율)	12.4	(12.7)	(12.3)	(14.1)	(13.5)	(12.6)
	건강증진 기 금	금 액	133,736	9,676	10,239	10,262	10,631	9,568
		(A대비비율)	3.5	(4.6)	(4.2)	(4.0)	(3.8)	(3.0)
차액 (C-D)	합 계	금 액	171,770	5,788	8,615	5,084	7,769	14,516
		(A대비비율)	4.1	(2.7)	(3.5)	(2.0)	(2.8)	(4.5)
	국 고 지원금	금 액	71,950	2,712	4,191	-215	1,501	4,644
		(비율)	3.2	(2.0)	(2.0)	(3.0)	(3.0)	(4.0)
	건강증진 기 금	금 액	99,820	3,076	4,424	5,299	6,268	9,872
		(A대비비율)	0.1	(0.3)	(0.0)	(0.0)	(△0.0)	(0.3)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법률 기준 (C)	보험료수입(A)		358,535	386,117	412,404	440,476	473,065	500,099
	담배부담금수입(B)		16,354	15,689	15,679	23,362	29,099	30,671
	합 계		71,707	77,223	82,481	88,096	94,613	100,020
	(A대비 비율)		(20.0)	(20.0)	(20.0)	(20.0)	(20.0)	(20.0)
	국고지원금(A×14%)		50,195	54,056	57,737	61,667	66,229	70,014
	건강증진기금(A×6%)		21,512	23,167	24,744	26,429	28,384	30,006
정부납부 금액 (D)	합 계	금 액	53,432	57,994	63,149	70,902	70,917	67,747
		(A대비비율)	(14.9)	(15.0)	(15.3)	(16.1)	(15.0)	(13.5)
	국 고 지원금	금 액	43,359	48,008	52,958	55,717	52,003	48,736
		(비율)	12.1	12.4	12.8	12.6	11.0	9.7
	건강증진 기 금	금 액	10,073	9,986	10,191	15,185	18,914	19,011
		(A대비비율)	2.8	2.6	2.5	3.4	4.0	3.8
차액 (C-D)	합 계	금 액	18,275	19,229	19,332	17,194	23,696	32,273
		(A대비비율)	5.1	5.0	4.7	3.9	5.0	6.5
	국 고 지원금	금 액	6,836	6,048	4,779	5,950	14,226	21,278
		(비율)	4.0	4.0	4.0	3.0	3.0	3.0
	건강증진 기 금	금 액	11,439	13,181	14,553	11,244	9,470	10,995
		(A대비비율)	0.2	0.0	0.0	0.0	0.0	0.2

참고 2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7% 지원(안)

❍ 일반회계(국고지원금) 14% 전액 확보 가정 하에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수입 결정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7% 지원 규모에 해당됨

❍ 정부부담금 지원 규모 20% 한도로 할 경우, 국고지원금은 17% 지원을, 건강증진기금은 3% 지원(65% 한도내 지원 삭제)으로 개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금액 대비 국고지원 추계】

(현금흐름기준 단위: 억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보험료수입(예상액) (전전년도)		504,168 (2017년도)	536,397 (2018년도)	578,154 (2019년도)	631,883 (2020년도)
￭ 정부지원금		100,833	107,279	115,631	126,376
	(전전년도 보험료 비율)	(20.0)	(20.0)	(20.0)	(20.0)
	◦국고지원금	85,708	91,187	98,286	107,420
	(전전년도 보험료 비율)	(17.0)	(17.0)	(17.0)	(17.0)
	현행지원율 대비 국고지원 예상액	58,980	66,304	74,153	81,626
	※추가지원액	26,728	24,883	24,133	25,794
	◦담배부담금	15,125	16,092	17,345	18,956
(전전년도 보험료 비율)		(3.0)	(3.0)	(3.0)	(3.0)
(증진기금대비 비율)		(49.8)	(53.0)	(57.1)	(62.4)
	※감소액	△4,606	△3,639	△2,386	△775

※ 보험료 인상률 매년 3%대 예상,

※ ’17년도 보험료 수입액은 결산상 기준임 504,168억, 2018년도부터 현금흐름 기준

- 현금흐름 기준은 보험료 수납기준(계좌잔고 금액기준), 결산기준은 보험료 부과시점의 보험료 부과기준

※ 내년도 정부 부담율은 국고(10%대) + 담배(3%대) = 13.6%

□ 4년간(‘19～’22년) 국고지원금은 10.1조원 증가하고, 건강증진기금은 1.1조원 감소하여 국고지원액은 총 9조원 증가

참고 3		건강보험 정부부담 관련법률 개정요구(案)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부칙제2조)

현 행	개정 요구안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 ④ (생략) 부칙<제11141호, 2011.12.31.>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①국가는 매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자금을 지원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칙<제11141호, 2011.12.31.> <삭 제>

□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조)

현 행	개정 요구안
부칙 제2조 <제6619호, 2002.1.19.> ① (생 략) ②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 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 ④ (생 략)	부칙 제2조 <제6619호, 2002.1.19.>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 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삭 제> ③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