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

2018.  9.  6.

폭행방지 대응요령

□ 환자 및 보호자의 성향 파악

- 환자 등의 과거 범죄이력, 정신병력 등의 진료 관련 자료를 통해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 시 대화를 통해 환자의 내재적 폭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 보호자의 경우 가급적 환자의 현재 상태 및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분 등 폭력의 소지가 있을 경우 진료현장에서 격리조치 필요

□ 주취자, 과격한 언행이나 시비 등으로 대화가 곤란한 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안정을 유도하도록 하며, 대화를 자제하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응

-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며 적정 거리 유지

- 폭력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요원이 있을 경우 보안요원 호출, 없으면 원무과 직원이나 보조인력 또는 동료의사와 함께 진료 권장

□ CCTV 설치 안내문, 의료기관 내(응급실, 진료 대기실 등)에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에 따른 환자의 위험, 폭력 행위자의 처벌 등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 등을 환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

- 붙임자료 참고

사건발생 시 대응요령

	사건현장 대응 요령
□ 안전한 장소로 대피 - 폭력 지속 및 흉기 사용에 대비하여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와 격리된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 □ 112 신고를 통한 신속한 경찰 출동 요구 - 피해 축소 및 현행범 체포를 위해 신속하게 출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반드시 112를 통해 신고하도록 함 □ CCTV, 현장촬영, 녹취, 목격자 등 증거자료 확보 - 병원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CCTV 사각지대일 경우 휴대폰 등을 이용한 촬영 또는 녹취자료 확보(단, 현실적으로 폭행당사자가 촬영 등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평소 직원들에게 사건발생 시 즉시 촬영할 수 있도록 교육 필요) - 타인간의 대화 녹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녹취내용 중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직원 등의 사실확인서를 사건 초기에 미리 받아둘 것(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불분명해 질 수 있어 사건발생 후 이른 시일 내에 작성하는 것이 좋음)

사건발생 후 대응 요령

▶ 경찰에 강력한 대응(구속수사, 엄중처벌 등)을 요구

※ 경찰이 조서 작성 등을 이유로 임의동행 요청 시 거부 가능

▶ 지역의사회 및 소속단체에 민원 접수

▶ 대한의사협회[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1670-9475] 사건 접수

□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관련 경찰청 대응방안(9/4 보도자료)

○ (신속출동·초동조치) 사건 발생 시 상황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응급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

○ (적극대응)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

○ (엄정수사)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 소지·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사건은 ‘구속수사 원칙’

⇒ 현장출동 경찰 및 사건수사 경찰이 상기 사항 불이행 시 경찰청 대응방안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

□ 형사적 대응

⇒ 업무(진료)방해죄, 폭행죄, 모욕죄,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등 적용 가능 / 경찰서 신변보호 요청

[의료법]

- 의료기관내 기물 파괴·손상, 진료방해, 의료인 폭행·협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12조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실 내 기물 파괴·손상, 진료방해, 응급의료인 폭행·협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12조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형법]

- 진료현장에서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료인 등을 모욕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진료 방해 및 소란을 피우기 위해 온 경우 (병원)건조물침입죄 성립 가능

- 범법적인 행동에 대하여 응급실 등 진료현장에서의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함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행위태양, 피해결과, 상습성, 가해자의 의도 등에 따라 상해죄, 살인미수죄 등 더욱 강력한 처벌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진술 및 자료제공 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 요구가 필요함

□ 민사적 대응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

- 환자와 보호자의 난동 등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경우(일회성 난동이 아닌 향후 재발이 예견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법원이 받아들이면 해당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이 금지되어 위반행위 당 징벌적인 손해금 지급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음

[접근금지가처분신청]

-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의 상태로 또 다시 폭행 등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피해자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할 경우 1회 위반행위 당 100만원 정도의 징벌적 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

[손해배상청구소송 / 지급명령신청]

- 환자 등의 폭행, 기물 파괴 등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이 가능

※ 경찰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

[수사이의제기]

- 수사에 이의 및 불만이 있는 경우 수사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담당수사관 교체, 재수사 등을 결정

· 신청방법 : 지방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경찰 민원포털(www.minwon.police.go.kr)-국민신문고민원-수사민원-수사이의 신청 코너 이용

[수사관 교체요청제도]

- 담당수사관의 편파수사, 모욕적인 언사, 부당한 합의 종용 등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 요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1) 경찰 민원포털(www.minwon.police.go.kr) 홈페이지 접속

2) 국민신문고민원-수사민원-수사관교체요청 클릭

3) 관할 경찰서 선택 후 신청서 작성→검토→신청완료

⇒ 다만, 수사관 교체요청제도 등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수사관의 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붙임]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홍보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