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 및 귀속(소멸시효 완성) 현황

2018. 9. 6. 현재 (단위: 천 건(세대/사업장), 억 원)

발생 연도	구분	발생		지급		미지급		소멸시효 완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합계	38,509	41,635	38,311	41,437	199	198	802	591
	지역	27,772	16,041	27,634	15,995	138	45	742	553
	직장	10,737	25,594	10,676	25,442	61	153	60	37
2009	소계	6,388	3,119	6,388	3,119	-	-	114	55
	지역	5,556	1,476	5,556	1,476	-	-	105	49
	직장	831	1,643	831	1,643	-	-	10	6
2010	소계	3,444	3,177	3,444	3,177	-	-	91	46
	지역	2,548	1,284	2,548	1,284	-	-	81	40
	직장	896	1,893	896	1,893	-	-	10	6
2011	소계	3,522	3,347	3,522	3,347	-	-	97	52
	지역	2,541	1,438	2,541	1,438	-	-	88	47
	직장	981	1,909	981	1,909	-	-	9	6
2012	소계	3,386	3,472	3,386	3,472	-	-	100	49
	지역	2,361	1,409	2,361	1,409	-	-	91	43
	직장	1,025	2,063	1,025	2,063	-	-	9	6
2013	소계	3,411	4,105	3,411	4,105	-	-	97	52
	지역	2,312	1,494	2,312	1,494	-	-	90	48
	직장	1,099	2,611	1,099	2,611	-	-	7	4
2014	소계	3,661	4,932	3,661	4,932	-	-	126	119
	지역	2,510	1,858	2,510	1,858	-	-	117	114
	직장	1,150	3,074	1,150	3,074	-	-	9	5

2018. 9. 6. 현재 (단위: 천 건(세대/사업장), 억 원)

발생 연도	구분	발생		지급		미지급		소멸시효 완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소계	3,972	5,218	3,964	5,215	8	3	68	61
	지역	2,776	2,064	2,770	2,063	5	1	63	57
	직장	1,196	3,154	1,194	3,152	3	2	6	4
2016	소계	4,016	5,263	3,978	5,244	38	19	41	51
	지역	2,767	1,888	2,741	1,882	26	6	41	51
	직장	1,249	3,375	1,237	3,362	12	13	-	-
2017	소계	4,123	5,879	4,059	5,833	64	46	45	69
	지역	2,813	2,013	2,770	2,001	43	12	45	69
	직장	1,310	3,866	1,289	3,832	21	34	-	-
2018.6	소계	2,587	3,123	2,499	2,993	88	130	22	35
	지역	1,588	1,117	1,525	1,091	63	26	22	35
	직장	999	2,006	973	1,902	25	104	-	-

※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 3년

※ 2014년도 소멸시효 완성 건은 법무부와 협업(정부3.0)을 통해 출입국자료 일괄 소급연계한 자격정리로 대량 발생하였음(시효완성 건까지 모두 소급 정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