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제364회 국회(정기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의원 기동민 질의 원고

□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기존 63%에서 70%로 확대 강화했습니다.

기초연금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임기 내 30만원으로 인상해서 어르신들 노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지난달부터 10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획기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장애인연금을 인상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서 사회서비스와 근로여건을 질적으로 향상키로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더 이상 개인과 가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신호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멉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거대한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오늘날의 세계가 비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나누어진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있으며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선택을 통해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가 아닌 국민 모두의 나라,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포용국가의 비전입니다.

□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등 개별 분야에서도 포괄적인 합의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미 10.4선언에서 그리고 뒤이은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된 바 있습니다.

(질의1) 2007년 당시 합의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합의 이행 상황은 어떠합니까?

신뢰는 교류와 협력의 조건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의 결과입니다.

10.4선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지난 11년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의료분야는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등을 통해 남북 간 우선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UN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지원과 협력을 위한 명분 축적이 가능하고, 이는 결국 남북간 신뢰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어린이 홍역․풍진(MR) 예방백신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등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2)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원여부, 지원시점 결정된 바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인도주의사업, 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동시에 남북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합니다.

남북한 간 보건의료 격차해소는 향후 예상되는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합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사람과 물자가 왕래하기에 앞서 북한 내 충분한 인프라가 재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보건․의료 당국 간 안정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질의3)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보건·의료 분야 고위급 회담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포괄적 의제를 다루고, 우선순위를 정해 실무적 차원의 협력을 예비하는 테이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간에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북 간 보건의료정보 교환방식, 공동방역협조체계 구축 방향, 상호 왕래자에 대한 의료편의 제공 방식, 남북 보건의료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재난이나 응급의료 수요 발생시 공동 협력 방안,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공동보조 및 협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지원과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질의4) 총리께서도 이러한 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보건의료협정 체결은 관계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제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과 구체적 성과 도출을 통해 남북간 상호신뢰를 더욱 굳건히 쌓아 가야 할 때입니다.

□ 보편적 아동수당으로의 전환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아동수당이 야당의 억지로 선별 지급으로 변질되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수당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탈락률이 높다고 합니다.

(질의1)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결정 결과 맞벌이 가구 탈락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탈락결정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선별적 지급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이미 예견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행 아동수당은 실제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용형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양방 또는 어느 일방이 계약직인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질의2)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아동수당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의원실에 들어온 한 맞벌이 가구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이 어려운 계약직근로자라고 합니다. 출산 후 경력단절 상태였다가 어렵게 그나마 계약직으로 다시 찾은 직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구제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계약만료가 되면 다시 신청하라는, 참으로 매정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질의3)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부는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아내가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총리께서 이 부부의 전화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당 후보가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키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끝끝내 관철시켰습니다. 예산낭비를 이유를 보편적 복지를 거부한 것입니다. 소득층을 배제하기 위한 소득조사를 따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의4)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10%의 고소득층을 배제하겠다는 소득․재산 조사로 실제 예산 절감하고 있습니까?

상위 10% 소득계층, 아동이 있는 가구 기준으로는 전체 4.4%의 아동을 수급에서 배제하기 위해 실익도 없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선별지급에 따른 소위 “절감” 예산이 2019년 기준으로 1,237억원이라고 합니다.

국민불편 및 행정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올해에만 최소 841억원에서 최대 1,626억이 발생하고, 내년부터 매년 최소 707억원에서 최대 1,00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디서 무슨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던 것인지 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직접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내야 했습니다. 그 비용만 올해에만 137억 원에서 723억 원, 내년부터는 매년 44억 원에서 23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부모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지 누구하나 속 시원히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상위 10%의 아동수급 지급 제외 논란과 관련,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 당부는 결국 국민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분명한 해법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출생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질의5)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 빛을 보기까지 무려 10여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현행 선별적 아동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다시 키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문재인 케어 성공의 조건 – 법정 정부지원금 지원

지난 해 8월부터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개혁안,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길은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뇌·뇌혈관 MRI보험 적용으로 인해 기존 40만원~70만원의 국민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인 10만원에서 18만원 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질의1)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OECD 평균(20.3%)보다는 1.6배가 높고,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는 취약했습니다.

긴급·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도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질의2)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국민이 직접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이를 급여 항목으로 바꿈으로써 금년 말까지 대략 얼마나 국민의 부담을 줄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렇듯 문재인 케어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을 둔 포용국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포용국가 건설에 있어 우선과제는 국민 모두가 생명과 건강, 안전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충분히 누리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질의3)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포용성장을 달성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케어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문재인 케어 추진을 놓고 건보 재정문제를 둘러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질의4)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러한 우려와 비판에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우려와 오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 해소하고, 비판과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5)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적정 수준의 국고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1】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현황(일반회계 14% 부분)

(단위: 억원, %)

구분	보험료수입		지원액 또는 지원액(안) (C)	예상 기준 지원율 (D=C/A)	실적 기준 지원율 (D=C/B)
	예상(A)	실적(B)
2013년	342,911	386,117	48,008	14.0	12.4
2014년	370,464	412,404	52,958	14.3	12.8
2015년	397,975	440,476	55,717	14.0	12.6
2016년	421,733	473,065	52,003	12.3	11.0
2017년	444,440	499,000	48,736	11.0	9.8
2018년	533,209	-	54,110	10.1	-

* 자료 : 복지부, 건보 자료 재편

맨 하단의 숫자에 주목해 주십시오. 올해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 예산은 법정 비율인 14%에 턱없이 미달된 10.1%에 그쳤습니다. 예상수입액 기준임을 감안할 때 실적 기준으로 2년 연속으로 1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6) 총리께서는 이러한 기준 미달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보험료 수입의 14%를 초과해 지원한 해는 2009년(14.1%)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2007~2016년 일반회계 지원율 평균은 12.6%에 불과합니다. 최근 10년간 법정 기준에 미달한 정부의 미지급 지원금 총액은 20% 기준으로 13.9조원(현금흐름)에 달하고, 법정 지원 상한액 기준으로는 5.3조원(담배부담금 65%가 증진기금 6%에 달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계산입니다.

저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 같았습니다. “기재부와 잘 상의하겠다.”

(질의6)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가 기재부와 잘 상의했다는 결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선의 결과입니까?

복지부는 13.9% 지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오늘 사회부총리께서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부총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부총리가 제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질의7) 총리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원율 법정 기준 14% 확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문재인 케어에 없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더구나 건강보험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가 스스로 법률로 규정한 국고 재정지원 비율입니다. 정부 스스로 매년 법을 어기는 상황도 이제는 끝내야 할 시점입니다.

(질의8)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할 정부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포용국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케어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정부가 법정 재정지원 비율을 준수함으로써 문재인 케어 성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리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개선과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자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1)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주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아직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상당합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게 하되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질의2) 장관님 정부가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안)을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성실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현 상황을 소상하게 공개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정 기한에 너무 구애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서두르면 실수하는 법입니다. 시간을 충분하게 할애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과 과정을 통해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외에도 세대 간 불균형 및 세대 내 불균형을 완화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선행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사려 깊음과 세심함을 기대하겠습니다. 국회도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증 사회적 타협안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의3)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려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보장 명문화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명문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총리께서 직접 챙겨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질의4) 국민연금 신뢰회복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더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이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는 유력후보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제 임명하십니까?

국민연금기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연기금입니다. 최근 월스트리저널까지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석 문제에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5) 국민연금기금은 벨기에 경제규모보다 많은 무려 612조원을 관리하지만, 기금운용본부장의 급여는 민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균형 감각이 당연히 요구되는 자리 맞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충분한 예우와 대우를 해야 자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초고속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사회는 17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문제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질의6)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하류노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회 어르신빈곤 문제는 보다 심각합니다. 2015년,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5.7%에 달합니다. 76세 이상 연령으로 가면 60.2%로 늘어납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어르신 열 분 중 네다섯 분은 빈곤을 열악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구정책개선기획단에서 눈길이 가는 보고서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저도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선 어르신빈곤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노인소득보충급여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대급여액과 노인 소득간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완비 전까지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질의7)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빈곤 문제는 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고령인구로 편입될 세대마저 노인빈곤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중심입니다. 앞서 개선방안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되 서두르지 말 것을 당부 드린 이유입니다.

(질의8)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를 실제 납입함으로써 추후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게 실질가입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 중 절반이 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낮은 연금액 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질의9)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현행 1가구 1연금의 국민연금 가입체계를 1개인 1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은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입니다.

개선의 효과는 지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정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연금사회주의”라고 부르면서, 제도 도입 자체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10) 총리께 묻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연금사회주의”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연금 자본주의로 불리어야 하는 제도 아닙니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최대 목적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수익률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 이를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연금사회주가 아니라 연금자본주의로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 가입자들의 이익과 정부의 이익이 부딪쳤을 때, 무조건 전자의 이익 관점에서 생각하고 의결하고 행동한다는 투자의 원칙이며 선언입니다. 이것은 ‘연금사회주의’도 관치도 아닌, 시장 수단인 주주권의 행사를 통한 분명한 ‘연금자본주의’라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주자본주의가 발달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미 일상적인 제도로 정착되었고, 현재 미국, 캐나다, 스위스, 네델란드, 일본 등 20여개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 중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은 해묵은 이념논란이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목적을 정확히 준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것입니다.

(질의 11) 총리님!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운용은 정부와 사회적 책임이 막중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단순한 위탁 투자 유형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지표 개발에 정부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역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더욱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메르스 사태

지난 9월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으로 국민들은 3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질의1)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종식되었습니까?

(질의2) 3년 전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 메르스 사태가 빨리 종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리께서는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컨트롤타워가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까지 6일 걸렸습니다. 긴급 관계장관 회의는 메르스 환자 발생 후 무려 12일이 지나 소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9월 8일 오후 4시 확진 판정이 있었고, 다음날 오후 2시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둘째, 신속한 정보의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3년 전,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감염경로 차단에 실패했음에도 정보 공개는 커녕 역으로 병원명을 공개하는 괴소문 유포자를 엄벌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한 까닭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메르스 확진 두 시간  후 관련 사실을 소상히 공개했습니다.

셋째, 메르스 통제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중동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격리된 공간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접촉자 추적에 주력했고, 더욱 엄격해진 기준으로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를 능동감시했습니다.

3년 전에도 매뉴얼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허둥지둥하는 터에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메르스와 감염병의 유입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합니다.

먼저, 이제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높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준비태세를 갖추고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이 필요합니다. 명실상부 감염병 예방과 사태 수습을 위한 상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질의3)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실질적으로 독립기구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인력 확충 역시 시급합니다.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야당에서는 공항 방역 시스템을 문제 삼았습니다. 1차 저지선이 뚫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 발생에는 국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질의4)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검역관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검역관 한 명이 무려 13만 명을 책임지는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2017년 추경안에서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 검역 27명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면서 예산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도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야당 반대로 절반에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데 그쳤습니다.

(질의5)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현장검역인력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메르스 사태를 두 번이나 겪고도 공무원 늘리기다, 재정 부담이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와 협력할 때입니다.

□ 의료 공공성 강화와 원격진료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은 5.4%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비율은 10.3% OECD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도권․대도시에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수도권과 非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의료 접근성, 사망률 등 건강 수준에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공공성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의료 공공성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국민들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2년부터 17년째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근간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의 목적입니다.

(질의2)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또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나 의사가 있습니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두고 의료영리화의 수순이 시작되었다는 우려와 불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원격의료 도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만성질환 관리 및 취약지 의료접근성 강화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을 통해 의료 분야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의료영리화의 수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질의3) 문재인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의 과오로 원격의료 하면 여전히 불신을 표하는 국민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원격의료는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원격의료에 관한 당과 정부의 공통되고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영리화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규제혁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대면진료’ 원칙은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되는 원격의료는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및 도서벽지 등 4군데에 한하여 실시될 것입니다. 이미 대선 당시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명확하게 제한한 바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셋째, 원격의료 시행을 담을 의료법 개정을 위해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겠습니다.

(질의4) 총리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제가 정리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정부는 정책 추진에 앞서 이러한 입장을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 마무리 발언

마침내 완성된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문재인 케어 덕에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니 중장년도 어르신도 노후 걱정 없습니다.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발생해도 국민은 정부의 빠른 대응을 믿고 안심합니다.

남북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마중물이 되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입니다.

완성된 포용국가는 곧 달라진 국민 삶의 모습입니다.

온 국민이 기대하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힘 있는 추진이 필요한 곳에는 박차를 가하고

국민의 불신이 서린 곳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변화와 전환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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