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계획

2018.  9. 18

목  차

Ⅰ. 목적	1

Ⅱ. 포상계획	1

1. 포상 규모	1

2. 포상 대상	1

3. 포상 규모 및 내역	1

4. 포상 추진 일정	2

Ⅲ. 포상대상자 선정	2

1. 자격요건	2

2. 포상 추천 제외	2

3. 심사절차 및 방법	5

4. 심사기준	5

※ [붙임] 제출서류 양식	7

Ⅰ. 목적

○ 국내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을 발굴 및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산업발전을 도모

Ⅱ. 포상계획

1. 포상 규모

○ 10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10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2. 포상 대상

○ 보건의료분야 기술사업화 수행체계 발전 및 유망 기술발굴, 중개 및 거래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개인

○ 우수한 아이디어․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여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창업기업

○ 보건산업 기술투자, 금융 연계 등을 통해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확산되도록 기여한 개인

3. 포상 규모 및 내역

구 분		장관표창		원장표창		합계
		개인	기관	개인	기관
기술사업화	보건의료 기술이전․사업화	3	-	3	-	6
기술창업	보건의료 혁신 창업	-	6	-	6	12
기술금융	기술 평가·기술 금융	1	-	1	-	2
합계		4	6	4	6	20

4. 포상 추진 일정

○ 추천 접수 : 2018년 10월 12일(금)까지

○ 공적심사 및 후보자 선정 : 2018년 10월 15일~10월 19일

○ 후보자 추천 및 포상공적심사 : 2018년 10월 22일~10월 26일

* 장관표창 대상자에 한함

* 포상 적격자 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해당 기관에 조회

- 산재율,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최근 2년간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강보험 부당허위청구(의료기관 등) 등

* 필요 시 포상 적격여부 조회 등에 따른 개별 동의서 징구

○ 공적조사 및 최종 수상자 확정 : 2018년 10월 26일

○ 포상일시 및 장소 : 11월 01일(목), 엘타워컨벤션(서울)

Ⅲ. 포상대상자 선정

1. 자격요건

○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진흥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관련 수공기간 3년 이상)

- 동일 공적으로 3년 이내에 장관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창 신청 불가

2. 포상 추천 제외

□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정부포상 대상자가 추천된 경우 후 순위자

* 동일한 사업장 범위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단위로 함

□ 단체 포상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정부 표창 규정」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공통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운영지침 참고)

1)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가)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7년 행사 : 2015. 1. 1. ～ 2016.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2)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3. 심사절차 및 방법

○ 추천(관련 단체) → 1차 심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차 심사(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 선정

- 1차 심사를 통해 각 부문별 표창 후보를 결정

- 장관표창 대상자의 경우 복지부 추천 및 복지부 공적심사 진행

- 장관표창 대상자(기관) 결정 후 선정 및 통보

4. 심사기준

< 1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심사위원회 >

○ 기여도, 수공(재직) 기간, 사회적 평가 등의 3개 항목을 토대로 배점기준 부여

- 기여도 :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 수공(재직)기간 : 관련분야 근무기간

- 사회적 평가 : 공적이 국민건강증진 및 산업발전 등 국가사회에 미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

○ 동점시 기여도, 수공기간, 연장자 순으로 결정

○ 배점기준

개 인			단 체
심사항목	배점기준(점)		심사항목	배점기준(점)
기여도 (70)	A급	70	기여도 (70)	A급	70
	B급	65
				B급	65
	C급	60
				C급	60
	D급	55
	E급	50
				D급	55
수공(재직, 활동) 기간 (20)	25년이상	20
				E급	50
	20년이상	18
	10년이상	15
			사회적평가 (30)	A급	30
	5년이상	10
				B급	26
사회적평가 (10)	A급	10
				C급	22
	B급	8
	C급	6
				D급	18
	D급	4
				E급	14
	E급	2

< 2차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

○ 정부 포상기준에 따른 1차 심사결과 타당성, 결격사유 여부 및 관계법령･규정에 따른 종합심사

첨부 : 제출서류

2018년도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서식

• 2018년 10월 12일 오후 5시까지 우편(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바랍니다.

• 우편 제출 후 제출한 신청서 스캔본을 파일로 E-Mail(yshong@khidi.or.kr) 송부 바랍니다.

• 신청서의 미비한 부분은 요청 시 즉각 보완 바랍니다.

• 신청서는 참고내용을 확인하여 작성 바랍니다. (참고 내용은 작성 시 삭제)

• 제출한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 관리 및 폐기됩니다.

□ (가칭) 2018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 일정 : 2018년 11월 01일(목) - 02일(금), 2일간

○ 장소 : 엘타워컨벤션(서울 양재동)

□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식

○ 일정 : 2018년 11월 01일(목), 11:00 - 13:30 (기념만찬포함)

○ 장소 : 엘타워컨벤션 그레이스홀(6층)

○ 참가 : 포상대상자 및 가족, 산학연관 관계자 등 150여명

[서식 1] 포상신청서(개인)

포 상 신 청 서 (개인)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휴대전화

유선전화

이메일

신  청  부  문 (※해당부문 □에 체크)

□ 보건의료 기술이전･사업화         □기술평가･기술금융

주  요  공  적

ㅇ

-

ㅇ

-

ㅇ

-

(예시) 유망 보건의료 기술 발굴, 평가, 지식재산 권리성 강화 사례, 기술이전 및 거래 실적(건수, 규모, 거래 의의 등),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대표적인 기술이전·거래 사례, 보건의료 기술이전 전담기관(H+TLO)의 운영 개선 및 효과적인 사업화 연계 지원 업무 환경 고도화, 우수 기술 개발 및 R&BD 사례, 유망 기술 투자 및 금융 지원 사례 등 자유롭게 서술

상기 본인은 ｢2018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에 있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 참고 후 삭제
※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공적조서 에 명기하되, 신청서에는 주요 핵심 공적 작성 ※ 신청서는 1페이지 내 작성

[서식 2] 포상신청서(기관)

포 상 신 청 서 (기관)
신청기관명
신청담당자	성 명
	소 속			직위(급)
	휴대전화			유선전화
	E-mail
기 관 현 황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주생산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종업원수
매출액		백만원		총자산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설립일자
신 청 부 문
□ 보건의료 혁신창업
주 요 공 적
상기 본인은 ｢2018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에 있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 (직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 참고 후 삭제
※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공적조서 에 명기하되, 신청서에는 주요 핵심 공적 작성 ※ 기관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는 대표자명으로 제출. ※ 신청서는 1페이지 내 작성

[서식 3] 공적조서(개인)

공적조서(포상)

(앞쪽)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000000

군번(군인인 경우)

-0000000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09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 참고 후 삭제
※ 음영표시된 칸은 기재하지 마세요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서식 4] 공적조서(기관)

공   적   조   서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

주      소

대표자성명

담당자 연락처

(성명)

(전화)                     (e-mail)

공적 분야

공적 기간

추천 훈격

추천 순위

(10)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 참고 후 삭제
※ 음영표시된 칸은 기재하지 마세요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등록번호)
공 적 내 용

[서식 5] 현지확인서(개인)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직 위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ex) 범죄사실 및 행정처분 전략,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불공정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됨

위와 같이 확인함

2018.    .     .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참고 후 삭제
※ 형사처벌, 범죄경력 및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내용은 추후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요청 가능 및 허위 기입의 경우 포상 취소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 확인자는 신청자 소속 상위 직급자 중 또는 신청인이 최상위 직급자의 경우 차순위 직급자로 함

[서식 6] 현지확인서(기관)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기   관   명 :

◦ 법인등록번호 :

◦ 기 관 유 형 : 예) 주식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등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ex) 범죄사실 및 행정처분 전략,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불공정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됨

위와 같이 확인함

2018.    .     .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참고 후 삭제
※ 형사처벌, 범죄경력 및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내용은 추후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요청 가능 및 허위 기입의 경우 포상 취소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 확인자는 신청기관(업)의 기관장 또는 대표자로 함

[서식 7]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공통)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성 명(기관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과 관련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성명(기관명) :             (인 또는 직인)

※ 참고 후 삭제
※ 포상훈격은 내부 심사를 통해 상위득점자 순으로 장관 표창자로 추천됨. 이에 따라 모든 신청인(기관)은 모두 장관표창의 후보자가 되지만 심사 순위에 따라 진흥원장상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음

[서식 8]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재해율 조회 신청(기관)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재해율 조회 신청(엑셀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포상훈격	포상추천 대상자성명	토건면허번호
01
02
03
04
05

※ 참고 후 삭제
※ 기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이사 등 임원일 경우에만 작성 ※ 일련번호는 01,02,03.......형태로 기재, 현 접수서식에 별도 수정(셀서식, 글자체 등)없이 그대로 활용 ※ 법인번호(13자리),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 확인 기재. ※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 "포상추천 대상자 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 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 과장 등)"를 기재 ※ 포상추천 대상 기업체의 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 기재.

[서식 9] 공적요약서(공통)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수공기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대한제약	부장	홍길동 (哄佶同) 700101-1000000	08년 2월~현재 (9년) ※ 유관 업무 총 종사 기간 ※ 기관의 총 운영 기간	※ 50자 이내 개조식 작성 ※ 글씨크기는 신명조 10포인트
2
3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접수 및 포상심사를 위한 정보 수집

포상신청서	신청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휴대폰), 연락처(직장), 이메일, 신청목적
현지확인서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남,여), 가족사항, 주요공적내용,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의견, 현지확인자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포함), 확인자소속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		인적사항(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성명
공적요약서		소속, 직급(직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공적개요
공적조서		성명(한자,원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군번, 본적(국적),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등급(직급.계급), 근무기간(수공기간), 공적요지, 공적분야코드,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사자(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요학력및경력(연월,이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연월일, 내용)), 공적사항

□ 수집·이용할 항목

□ 수집방법 : 온라인(이메일), 오프라인(우편접수)

□ 관련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유공자 심의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포상신청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포상신청서	신청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휴대폰), 연락처(직장), 이메일, 신청목적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현지확인서	초상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남,여), 가족사항, 주요공적내용,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의견, 현지확인자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포함), 확인자소속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		인적사항(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성명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공적요약서		소속, 직급(직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공적개요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공적조서		성명(한자,원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군번, 본적(국적),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등급(직급.계급), 근무기간(수공기간), 공적요지, 공적분야코드,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사자(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요학력및경력(연월,이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연월일, 내용)), 공적사항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의 관련된 목적으로 아래 명시된 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받은 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제3자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리 부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안내	제공여부
해당사항 없음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합니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합니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염용권, ☎ 043-713-8401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소창섭, ☎ 043-713-8517

○ 개인정보 보호취급자 : 홍유성, ☎ 043-713-8731

2018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직인)

※ 참고 후 삭제
※ 기관 신청의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대표자명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