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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0. 5. 발 의 자 : 김광수·천정배·박주현·박지원·김경진·장병완·정인화·이용호·장정숙·이찬열·조배숙·정동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대도시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외상․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및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제3조의2 신설 및 제4조제1항제3호․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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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된 사무소 및 분원과 그 부속기관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분원의 설치)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분원(分院)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을 “주된 사무소 및 분원과 그 부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립) ① (생 략)	제3조(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3. 주된 사무소 및 분원과 그 부속기관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분원의 설치)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분원(分院)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정관)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3. 주된 사무소 및 분원과 그 부속기관---------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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