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0조 중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때에는 실업교육”을 “경우 직업ㆍ기술교육”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을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58조의2의 제목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업연한

제5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3.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의 입학ㆍ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ㆍ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ㆍ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의3, 제58조의4 및 제6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1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각각 제19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ㆍ“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학교”를 각각 “전문 대학”으로 본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와 동등한”을 “사람과 같은 수준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수한 자”를 “이수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제70조제1항제2호 중 “자로서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을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을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의 단서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2019학년도 편입학전형부터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위심화과정 및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2제4항 및 제58조의5제2항 관련)”을 “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및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3제2항 및 제58조의5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로 보는 전문대학 편입학 학생 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편입학전형을 통하여 편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학위심화과정의 등록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비학위심화과정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대학 학력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 학과에서 이 영 시행 전에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붙임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 (생 략)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대학의 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의 방법ㆍ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실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 제34조제2항에 따른 --------------------------------- 경우 직업ㆍ기술교육-----------------------------------------.
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9개월) 이상인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업 연한	2. 수업연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3.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의 입학ㆍ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ㆍ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ㆍ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④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 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 1년 이상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① 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58조제2항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의2제3항의 동일계열 및 관련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1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규정) 제35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전문대학의 입학전형자료 및 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대학” 및 “학교”를 각각 “전문대학”으로 본다.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각각 제19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ㆍ“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학교”를 각각 “전문대학”으로 본다.
제70조(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제70조(학력인정) ①-------------------------- 사람은 --------------- 사람과 같은 수준의 ---------.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1. ---------------------------------------------------------------------------------------------------------------------- 이수한 사람
<신 설>	1의2.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 인정되는 사람
②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②-------------------------------------------------------------------------------------- 사람으로서 --------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