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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안병 국 회 의 원 윤 일 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18. 10. 10. (수) (보건복지부)	국회의원회관 730호 TEL : 02)784-2171 FAX : 02)788-025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개요>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감소,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시급함.

□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o 의료보험 진료권제도

-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 확대 실시와 함께 도입

- 1차 진료(중진료권, 시군단위)의 환자들은 분만, 응급, 기타 부득이 한 사유(출장, 여행 등)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증에 표시된 중진료권 내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중진료권 2, 3차 진료(대진료권, 도 단위)는 1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했음.

- 의료의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환자들이 대도시지역의 의료기관에만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 1998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진료권 제도가 폐지되면서 환자들이 거주지역에 제한없이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화되었음.

o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2011)

-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만성질환관리제 등

-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고 기능에 따른 체계적인 의료이용을 유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자 함

-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일차의료가 여전히 취약함

o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2011)

- 의원급: 주로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를 중심의 의료기관

- 병원과 종합병원: 주로 일반적인 입원, 수술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

- 제9조: 국가는 진료의 의뢰·회송, 건강보험, 의료자원 등 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분화 매우 미흡

<2018년 상반기 진료 통계>

구분	전체				입원				외래
	내원 일수	%	억원	%	내원 일수	%	억원	%	내원 일수	%	억원	%
전체	522,939	100.0	287,877	100.0	72,196	13.8	134,911	46.9	450,743	86.2	152,967	53.1
상급종합병원	24,363	100.0	57,278	100.0	7,091	29.1	37,801	66.0	17,272	70.9	19,477	34.0
종합병원	46,523	100.0	60,267	100.0	13,423	28.9	39,827	66.1	33,100	71.1	20,440	33.9
병원	80,621	100.0	61,412	100.0	46,221	57.3	48,955	79.7	34,400	42.7	12,458	20.3
요양병원	33,858	100.0	27,943	100.0	32,258	95.3	27,233	97.5	1,600	4.7	710	2.5
의원	278,100	100.0	74,733	100.0	3,769	26.9	6,933	9.3	274,331	73.1	67,800	90.7

o 각 의료기관의 외래 내원일수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은 70.9%, 종합병원은 71.1%, 병원은 42.7%나 차지함.

o 각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은 34.0%, 종합병원은 33.9%, 병원은 20.3%나 차지함. 반면,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권장되어 있는 의원급에서는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가 9.3%나 차지함.

□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각: 심평원 2018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

o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7조 4,733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종합병원 병원급 6조 267억원, 병원 6조 267억원 순으로 높음.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종합병원이 11.10%로 가장 높으며, 상급종합병원 9.97%, 의원 8.89% 순으로 높음

o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증가율이 2016년 대비 2017년의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2.5배가 넘음

- 의원:

16년 12조 6,477억원→17년 13조 7,111억원(8.41%▲)

17년 상반기 6조 8,629억원→18년 상반기 7조 4,733억원(8.89% ▲)

- 병원:

16년 10조 5,931억원→17년 11조 4,969억원 (8.53%▲)

17년 상반기 5조 7,125억원→18년 상반기 6조 1,412억원 (7.50% ▲)

- 종합병원:

16년 10조 1,084억원→17년 11조 1,237억원 (10.04%▲)

17년 상반기 5조 4,247억원→18년 상반기 6조 267억원 (11.10% ▲)

- 상급종합병원:

16년 10조 9,331억원→17년 11조 3,231억원 (3.57%▲)

17년 상반기 5조 2,087억원→18년 상반기 5조 7,278억원 (9.97%▲)

□ 수도권 쏠림현상 심각: 연도별 수도권 원정 진료 현황(전체, 경증질환)

(단위: 명, 백 만원, %)

구 분	전 체
	2015년		2016년				2017년
	진료실 인원	진료비	진료실 인원	전년대비 증감율	진료비	전년대비 증감율	진료실 인원	전년대비 증감율	진료비	전년대비 증감율
계	2,666,752	2,991,416	2,798,341	4.9	3,436,145	14.9	2,877,174	2.8	3,766,639	9.6
부산	173,220	169,070	180,085	4.0	196,210	16.1	185,532	3.0	211,098	7.6
대구	123,065	119,192	128,616	4.5	136,637	14.6	132,950	3.4	153,211	12.1
광주	108,451	96,901	111,523	2.8	111,530	15.1	113,911	2.1	124,290	11.4
대전	149,834	135,571	154,979	3.4	152,783	12.7	159,467	2.9	167,191	9.4
울산	65,325	58,649	69,163	5.9	68,847	17.4	71,021	2.7	77,152	12.1
세종	38,580	32,201	46,176	19.7	41,036	27.4	49,985	8.2	46,032	12.2
강원	332,665	358,423	346,158	4.1	406,326	13.4	356,526	3.0	443,317	9.1
충북	259,394	304,472	271,940	4.8	343,714	12.9	280,539	3.2	376,556	9.6
충남	442,634	501,380	464,289	4.9	577,152	15.1	478,226	3.0	636,348	10.3
전북	214,340	250,868	222,127	3.6	285,622	13.9	225,488	1.5	316,264	10.7
전남	229,336	297,673	237,366	3.5	343,248	15.3	240,123	1.2	370,858	8.0
경북	261,892	338,001	275,978	5.4	389,879	15.3	282,037	2.2	425,721	9.2
경남	216,145	256,196	226,845	5.0	290,959	13.6	233,447	2.9	312,701	7.5
제주	71,326	72,820	82,094	15.1	92,203	26.6	90,308	10.0	105,898	14.9

- 2015년에 비해 2017년의 진료실 인원은 7.9% 증가했으며, 진료비도 25.9%나 증가했음

(단위: 명, 백 만원, %)

구 분	경증질환
	2015년		2016년				2017년
	진료실 인원	진료비	진료실 인원	전년대비 증감율	진료비	전년대비 증감율	진료실 인원	전년대비 증감율	진료비	전년대비 증감율
계	1,219,544	206,450	1,271,604	4.3	228,431	10.6	1,282,943	0.9	241,813	5.9
부산	82,689	10,922	85,651	3.6	11,772	7.8	87,013	1.6	12,492	6.1
대구	57,448	7,496	59,812	4.1	8,108	8.2	60,156	0.6	8,554	5.5
광주	50,667	6,857	51,223	1.1	7,458	8.8	51,257	0.1	7,708	3.3
대전	68,685	8,930	70,560	2.7	9,605	7.6	71,333	1.1	10,480	9.1
울산	29,974	3,550	31,995	6.7	4,007	12.9	32,283	0.9	4,335	8.2
세종	18,598	2,714	21,990	18.2	3,422	26.1	22,983	4.5	3,798	11.0
강원	158,590	29,934	163,579	3.1	32,638	9.0	165,100	0.9	34,648	6.2
충북	115,972	22,025	120,580	4.0	24,210	9.9	121,846	1.0	25,987	7.3
충남	201,519	39,483	209,600	4.0	43,930	11.3	212,471	1.4	46,360	5.5
전북	100,733	17,787	103,791	3.0	19,373	8.9	102,734	-1.0	19,824	2.3
전남	105,914	19,947	108,883	2.8	22,035	10.5	108,030	-0.8	22,738	3.2
경북	109,182	18,864	114,387	4.8	21,210	12.4	113,633	-0.7	22,449	5.8
경남	92,017	13,239	96,027	4.4	14,641	10.6	98,100	2.2	15,632	6.8
제주	33,383	4,704	39,109	17.2	6,022	28.0	42,296	8.1	6,809	13.1

- 2015년에 비해 2017년의 진료실 인원은 5.2% 증가했으며, 진료비도 17.1%나 증가했음

□ 1, 2, 3차 의료기관 사이 ‘문지기’(게이트 키핑)가 필요

o 1차 의료의 중요성:

- 세계보건기구(WHO)의 1978년 '알마타 선언'을 통해 공식화되었음.   국가보건체계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며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해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을 의미함.

- ▲최초 접촉 ▲관계의 지속성 ▲서비스의 포괄성 ▲조정 기능 등의 속성을 지님

- 한 명의 주치의로부터 지속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호전되지 않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다음 단계의 검사나 처치를 받게끔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의료이용체계

o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OECD HEALTH CARE QUALITY REVIEW: KOREA)

- 한국의 일차의료 기능이 취약해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과 의원이 경쟁구도에 놓여 있다고 분석함

□ 질  의

o 장관님, 의료보험 진료권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의료의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9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환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o 장관님, 정부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통해 각 의료기관의 기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중심, 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중심, 상급종합병원은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합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의료기관이 이 기능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o 2018년 상반기 진료 통계를 보면, 내원일수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은 70.9%, 종합병원은 71.1%, 병원은 42.7%나 차지합니다. 또한 외래 진료비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은 34.0%, 종합병원은 33.9%, 병원은 20.3%나 차지합니다. 반면,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권장되어 있는 의원급에서는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가 9.3%나 차지합니다. 1, 2, 3차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이 전혀 되지 않고, 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o 장관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지만 본인부담금 인하, 선택 진료비 폐지로 수도권,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o 심평원 2018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증가율이 2016년 대비 2017년의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은 9.97%로, 전년도 증가율 3.57%대비 2.5배가 넘습니다.

o 2018년 상반기의 수도권 원정 진료 건수와 비용도 2017년 상반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진료를 위해 서울, 경기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이 2015년에 비해 2017년의 진료실 인원은 7.9% 증가했으며, 이를 위한 진료비도 25.9%나 증가했습니다.

경증질환의 수도권 원정 진료 현황도 심각해서 2015년에 비해 2017년의 진료실 인원은 5.2% 증가했으며, 진료비도 17.1%나 증가했습니다. 장관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동네 의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질환을 치료받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오는 환자 수가 작년에만 130만명에 달했습니다. 장관님, 이게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는 나라에서 가능한 수치라고 보십니까?

o 장관님, 우리나라에는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1, 2, 3차 사이의 문지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o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서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면 의료이용 왜곡을 더 부추기고, 지역 간 의료자원과 의료이용 불평등을 악화시킵니다. 건보재정도 버틸 수 없습니다.

o 장관님,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9조에 따르면, 정부는 진료의 의뢰·회송, 건강보험, 의료자원 등 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가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o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라야합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o 장관님, 모든 환자는 한 명의 지정된 주치의로부터 지속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호전되지 않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다음 단계의 검사나 처치를 받게끔 해야 합니다. 또한 주치의가 직접 의뢰할 진료과목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연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차 의료를 강화하고, 이미 정립된 의료기관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보상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o 그래야만 문재인 케어는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셔서 본 위원실로 보고 바랍니다.

<첨부 2>

민주당 천안병 국 회 의 원 윤 일 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18. 10. 10. (수) (보건복지부)	국회의원회관 730호 TEL : 02)784-2171 FAX : 02)788-0255
정부는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한 뒤 원격의료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 의료 사각 지대에 대한 원격의료 활용 방안

o 기본 원칙

-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 추진

- 의료사각지대 해소 목적이 아닌 일반 만성질환자 등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음

-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접근성 및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

-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대상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도입 방안 강구

o 원격의료 활용 방안

- (원격협진을 통한 의료 질 제고)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원격협진을 다각적으로 활용

- (의료사각지대 해소) 현행 의료체계상 여전히 대면‧방문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지역에 환자들이 존재

□ 격오지 부대 장병

o ▲2018년 10월 현재 감시초소 갯수 ▲초소별 근무 초병 수 ▲배치 의무병 수 ▲군부대 내 적정진료를 위해 충원해야 하는 의료인력 및 예산 ▲군부대 내 발생 환자를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게 할 경우 예산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않음

o 2018년 9월 20일 정부는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2018년 12월 말까지 철수한다고 밝혔음.

□ 교정시설 재소자

기 관	10km이내	기 관	10km이내
서울구	100	김천소년	122
안양교	300	경북3교	11
수원구	210	울산구	120
동부구	560	경주교	84
인천구	200	통영구	80
남부구	350	밀양구	53
화성직훈	410	상주교	50
의정부교	240	대전교	200
여주교	36	청주교	150
남부교	340	천안교	100
춘천교	93	청주여	150
원주교	228	공주교	21
강릉교	120	충주구	100
영월교	12	홍성교	38
평택지소	320	천안개	110
대구교	110	서산지	49
부산구	100	논산지	46
경북1교	11	광주교	260
창원교	130	전주교	300
부산교	100	순천교	117
포항교	160	목포교	110
진주교	200	군산교	160
대구구	120	제주교	310
경북직훈	11	장흥교	34
안동교	90	해남교	23
경북2교	11	총51개소

o 각 교정시설 주변 (10km 내) 의원, 병원 수 (최소 11개~최대 560개)

o 2014〜2018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3,793	3,626	3,488	3,612	3,547
교정시설 등	65	57	52	50	55

□ 도서‧벽지 – 병원선

o 섬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함. 4개시도(인천, 충남, 전남, 경남)에서 조례를 근거로 5척 운영 중임.

시도	병원선		건조년도		선박 규모 (단위 : 톤)	운항 도서수	공중보건의 배치
			최초	대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인천(옹진)	1척 (531호)		’76	’99	108	10	1	1	1
충남	1척 (501호)		’78	’01	160	29	1	1	1
전남	2척	(511호)	’77	’00	128	77	1	1	1
		(512호)	’71	’03	170	89	1	1	1
경남	1척 (511호)		’77	’03	162	39	2	1	1

o 현황 및 예산

<전체>

연도별	진료대상 주민 수	도서 수	연간 진료일	진료건수 (연인원)	예산 (단위: 천원)
					예산액	국비지원액
*2018년	23,490	244	-	-	4,415,421	1,078,665
2017년	26,199	244	161	464,194	4,077,471	913,708
2016년	25,699	246	161	473,567	4,131,154	1,005,266
2015년	25,148	239	158	464,329	4,919,040	1,417,611
2014년	24,725	238	162	495,246	4,446,937	907,926

<인천>

연도별	진료대상 주민 수	도서 수	연간 진료일	직종별 의료인수	진료건수 (연인원)	예산 (단위: 천원)
						예산액	국비지원액
*2018년	6,757	10	-	공중보건의사 3 간호사 2 ※ 공중보건의사 3 (내과 1, 한방과 1, 치과 1)	-	506,309	100,000
2017년	9,320	10	127		28,789	333,500	67,000
2016년	8,530	10	121		26,658	335,430	100,870
2015년	8,225	10	121		26,597	602,000	201,334
2014년	7,907	10	104		32,510	730,000	200,000

<충남>

연도별	진료대상 주민 수	도서 수	연간 진료일	직종별 의료인수	진료건수 (연인원)	예산내역
						예산액	국비지원액
*2018년	3,901	29	-	공중보건의사 3 간호사 3 의료기술 2 ※ 공중보건의사 3 (내과 1, 한방과 1, 치과 1)	-	623,500	100,000
2017년	3,983	29	187		217,245	839,446	114,200
2016년	3,957	29	190		222,321	658,042	100,000
2015년	4,076	28	188		223,968	1,093,400	366,933
2014년	4,151	28	188		219,814	806,792	147,333

<전남>

연도별	진료대상 주민 수	도서 수	연간 진료일	직종별 의료인수	진료건수 (연인원)	예산내역
						예산액	국비지원액
*2018년	10,096	166	-	공중보건의사 6 간호사 5 의료기술 4 ※ 공중보건의사 6 (내과 2, 한방과 2, 치과 2)	-	2,482,412	673,665
2017년	10,168	166	166		89,505	2,283,525	632,508
2016년	10,468	168	168		93,089	2,446,682	623,066
2015년	10,021	160	159		89,934	2,629,500	749,344
2014년	9,735	159	187		123,712	2,331,545	493,933

<경남>

연도별	진료대상 주민 수	도서 수	연간 진료일	직종별 의료인수	진료건수 (연인원)	예산내역
						예산액	국비지원액
*2018년	2,736	39	-	보건사무관 1 공중보건의사 4 간호사 3 ※ 공중보건의사 4 (일반의 2, 한방과 1, 치과 1)	-	803,200	205,000
2017년	2,728	39	165		128,655	621,000	100,000
2016년	2,744	39	164		131,499	691,000	181,330
2015년	2,826	41	163		123,830	594,140	100,000
2014년	2,932	41	167		119,210	578,600	66,660

*2018년의 연간진료인, 진료건수는 아직 취합된 자료 없음

□ 원격의료 허용시 책임 소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의견

o 의료관련 분쟁발생 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인의 과실 유무 판단 및 조정·중재를 실시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o 참고로,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개정안(‘16.6월 정부발의)에는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원격의료 장비의 결함,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원격지 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질  의

o 장관님, 지난 8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 위원이 대면진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동의하시면서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원격의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o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꼼꼼한 병력청취와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포함한 신체검진은 의사의 정확한 판단의 기본입니다. 대면 진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시대를 아우르는 의료의 원칙입니다.

o 장관님, 본 위원이 정말 정부가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려고 했는데도 안돼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o 본 위원이 ▲2018년 10월 현재 감시초소 개수 ▲초소별 근무 초병 및 의무병 수 ▲군부대 내 적정진료를 위해 충원해야 하는 의료인력 및 예산 ▲군부대 내 발생 환자를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게 할 경우 예산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어떻게 군부대 내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다,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o 또한 올해 9월 20일에 정부는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말까지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GP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바뀝니까?

o 본 위원이 볼 때, 군부대 내에서의 원격의료 도입은 DMZ 내 모든 GP 철수와 같은 상황의 변화, 그리고 군부대 내 의료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한 후에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교정시설도 살펴보았습니다. 각 교정시설 주변 (10km 내) 의원, 병원 수를 보면, 가장 병원이 많은 곳은 560개, 가장 적은 곳도 11개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병의원에게 협조를 구해서 왕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o 공중보건의사 배치도 이상합니다. 정부는 교정시설에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에 65명에 비해서 2018년 교정시설에 배치한 공중보건의사 수는 55명으로 오히려 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o 교정시설에 대한 원격의료 도입은 교정시설 인근의 병의원과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고, 서울 등 도시지역에 있는 공보의를 교정시설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은 정책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병원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선은 전국의 섬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관님, 전국에 병원선이 몇 척 있는지 아십니까?

전국 244개 도서의 2만 3,490명을 진료하며, 2017년 기준 평균 161일을 진료합니다. 해마다 전체 예산은 45억에 달하나 국비 지원은 10억에 불가하며 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체계에 대한 지원도 늘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서벽지의 주민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o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공보의 배치가 이상합니다. 병원선의 공보의는 2014~2018년 사이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o 도서벽지의 원격의료 도입 역시 공보의의 적극적인 추가배치와 병원선 운영의 극대화를 먼저 해보고 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원격의료 때 환자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 보건복지부의 공식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원격의료 장비의 결함,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는 원격지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주셨습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o 장관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원격의료 때 환자가 잘못되면 환자를 직접 보지 못하고 진료한 원격지의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사를 직접 보지 못하고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지 않고 원격의료를 성급하게 도입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o 장관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원격의료를 보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 계획대로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그 전에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성의를 먼저 보여 줘야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의료사각지대에 대해서 기존의 체계를 활용한 공공의료 강화 기본대책을 마련하셔서 본 위원실로 보고 바랍니다.

<첨부 3>

민주당 천안병 국 회 의 원 윤 일 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18. 10. 10. (수) (보건복지부)	국회의원회관 730호 TEL : 02)784-2171 FAX : 02)788-0255
C형간염을 국가검진에 포함해야 한다

□ C형간염

o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정상인의 상처 난 피부나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

o 감염자 중 약 50~80%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 중 약 30~40%는 간경변증·간암으로 진행함(간암으로 인한 국내 암 사망률 2위)

o 국내 유병율: 약 0.8% (2009년 20세 이상 성인 건강검진 결과)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도 증가함.

연령대	유병율
40-49세	0.6%
50-59세	0.8%
60-69세	1.5%
70세 이상	2.3%

o 유병율을 토대로 추정한 국내 환자 수는 약 32만 명이나, 이 중 병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는 6만 5천명(20%)에 불과함.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소수의 환자에서 피로감, 열감, 근육통, 소화불량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사료됨.

o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으며,  C형 간염 진단이 늦어질수록 간질환은 악화하고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성도 커지므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려면 진단율을 높여야 함. 조기에 검진·치료하는 것이 만성C형간염으로 인한 간경화 및 간암의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예방책임

□ C형간염 진단

o 진단을 위해 두 단계를 거침

바이러스 항체 검사: 항체반응이 양성으로 나와도 과거에 C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급성 C형 간염에서 자연 회복된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며 비율은 약 50% 임.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RNA) 검사: 항체반응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여기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면 C형 간염으로 확진되고 유전자형에 따라 1~6형으로 구분함. 유전자형에 따라 치료약제나 성적이 다름.

o 두 검사 모두 혈액검사로 가능하여 진단과정이 안전하고 간편함.

□ C형간염 치료

o 2014년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해 증식을 막는 치료제(DAA·Direct-acting Antiviral Agents)가 개발되면서 완치율이 90~100%에 달함.

o 치료기간: 8~24주

□ C형간염 선별검사의 필요성과 비용효과성

o C형간염으로 인한 간질환 정도가 증가할수록 평균 직접의료비용과 외래방문일, 입원일이 증가

분류	평균 직접의료비용	평균 외래방문일	평균 입원일
만성 C형간염	$183	7.01일	0.19일
간경변증	$252	7.36일	0.77일
비대상성 간경변증	$1,020	8.30일	8.75일
간암	$1,375	11.56일	12.86일

□ WHO 권고사항 및 해외 사례

o WHO는 2030년까지 'C형간염 박멸'을 목표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도록 제안함

o 일본 : 후생노동성에 의해 2002년부터 고위험군과 40세 이상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HCV 국가 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정맥주사, 과거 수술, 투석환자, 수혈 경험이 있는 자를 고위험군으로 정의함

o 대만

1966년 이후 출생자 중 만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 1회의 급성C형 간염항체검사를 제공함

□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진행 상황

o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7년 C형간염 진료환자가 많은 지역 35개 시·군·구와 대조군 10개 지역 내 만 40세와 66세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시범사업을 진행함.

o 그 결과 전체 수검자 65만213명 중 약 1.6%인 1027명이 C형간염 항체 양성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유병률이 5%미만이라는 이유*로 국가검진원칙과 평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C형간염 국가검진도입을 꺼리고 있음

o 그러나 이미 국가검진에 포함된 다른 질환 중 우울증 등 유병율이 5%가 되지 않는 질환도 있음. 국가검진을 실행했을 때 C형간염을 조기에 진단하여 실질적으로 박멸시킬 수 있는지 등 실효성에 더 중점을 두고 C형간염을 국가검진에 포함시켜야 함.

□ 질의

o 질병관리본부 본부장님, C형간염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감염자 중 약 50~80%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 중 약 30~40%는 간경변증·간암으로 진행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예방가능한 백신은 없습니다.

o 국내 환자 수는 약 32만 명이나, 이 중 병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는 6만 5천명(20%)에 불과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소수의 환자에서 피로감, 열감, 근육통, 소화불량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o 그러나 혈액검사 한 번으로 손쉽게 진단할 수 있으며, 다행히 진단만 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형간염은 국가 차원에서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o 본부장님, 그러므로 국가검진에 C형간염검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 C형간염검사를 국가검진에 도입하지 않으셨습니까?

o 정부는 진단만 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을, 단지 유병률이 5%미만이라는 이유로 국가검진원칙과 평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어떻습니까? 우울증도 유병률은 5%미만이나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유병률이 낮지만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건강문제이고, 조기에 진단해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o C형간염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사회적 피해는 막심합니다. 만성C형간염,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할수록 평균 진료비는 183달러, 1,020달러, 1,375달러로 크게 증가합니다. 평균 입원일수도 0.19일에서 8.75일, 12.86일까지 증가합니다.

o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가검진에 C형간염검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실로 보고 바랍니다.

<첨부 4>

민주당 천안병 국 회 의 원 윤 일 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18. 10. 10. (수) (보건복지부)	국회의원회관 730호 TEL : 02)784-2171 FAX : 02)788-0255
북한의 건강실태 자료 갱신과 대북 감염병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

□ 질의 배경

o 2018년 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대한민국과 북한은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류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결의함.

o 남북 경제협력의 발판이었던 개성공단이 2016년 패쇄된 이후, 북한과의 실제적인 경제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하지만 정부는 남북관계 3대 목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함.

o 남북 간 효과적인 안보·경제협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물품의 교류가 필수적임.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의 감염병 확산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o 2007년 12월 ‘남북보건의료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에 따르면, 전염병 통제와 의료환경 현대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함. 그러나 2008년 정권교체 이후 진전되지 않음.

* 남북보건의료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1. 남과 북은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전염병통제를 위해 (…중략…) 치료제를 제공하며, 남북사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업들과 관련한 실태조사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 북한의 감염병 문제 심각

o 2010년 WHO에서 조사한 결과, 북한 인구의 사망자 중 31%가 B형 간염, 결핵, 말라리아 등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알려짐(한국의 감염성 질환 사망률 5.6%).

o 북한은 WHO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국가임. 또한 북한 뿐만이 아니라, 휴전선과 접경하는 국내 지역 또한 말라리아의 위험에 직면해 있음.

* 북한의 B형 간염 유병률(2017년 기준)

북한의 B형 간염 유병률	남성	12.4%
	여성	10.4%
대한민국의 B형 간염 유병률	남성	3.6%
	여성	2.7%
비고	북한의 B형 간염 유병률은 대한민국 대비 남성 3.4배, 여성 3.8배 높음.

자료 : 질병관리본부,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결과 보고서, 2017

* 북한의 결핵 발생률

2013년		2016년
북한의 결핵 발생률	429명	북한의 결핵 발생률	513명
대한민국의 결핵 발생률	98명	대한민국의 결핵 발생률	76.8명
비고	북한의 결핵 발생률은 대한민국 대비 2013년 4.37배, 2016년 6.7배 높음.

주 : 해당 수치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 수임

자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신곤, 2013 / 국립중앙의료원, 2016

*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수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수	21,850명	14,407명	10,535명	7,010명	4,890명

자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신곤, 2013 / 국립중앙의료원, 2016

<WHO,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 2017>

북한 인구의 62%가 거주하는 6개 도, 2개 시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UNICEF, 북한 어린이와 여성 상황 분석 보고서, 2017>

o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12년 이후 5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AIDS·결핵·말라리아 세계퇴치기금’을 통한 UNICEF 지원의 영향임. 한국 또한 2016~2018년 동안 연간 40억을 후원하였음.

o 그러나 세계퇴치기금은 ‘자원 배치와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보장 및 리스크 관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대북 결핵·말라리아 지원사업을  2018년 02월 21일 중단함. 이로 인해 북한의 결핵·말라리아 환자 수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함.

□ 북한의 건강실태 자료 갱신 미흡

o 질병관리본부는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건강정보를 간접적으로나마 수집하고 있으나, 북한 내부의 정확한 수치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또한 WHO 또한 2016년을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건강실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o 북한 내 감염병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를 위해 보건당국은 중국 옌벤(延邊)에 해외 거점 실험실을 설치했지만, 약 3000만원의 예산으로 일 년을 운영하는 열악한 상황임. 또한 중국의 폐쇄적인 생물자원 반출 제한으로 인해 연구 진행이 어려움.

o 질병관리본부도 북한의 감염병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인적·재정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미흡한 상태임.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남북교류대비 감염병 대응 심포지엄' 축사:

“가장 중요한 분야가 건강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분야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감염병 분야에 대한 협력 교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 : 2018년 07월 19일,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정은경

o 특히 대북 말라리아 지원사업의 경우, 2009년 이후 진행된 보고가 존재하지 않음. 대북 보건지원사업은 북한의 전염병과 건강실태를 알 수 있는 계기이지만, 진행이 어려워지며 정보수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해결 방안

o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 협의’의 이행이 필요함.

*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이 평화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염병 통제와 퇴치를 위한 대북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협의하였음.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10년 가량 해당 협의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

o 보건당국은 북한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건강실태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조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기적인 대북관계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o 건강실태조사를 근거로 보건당국은 대북 경제협력, 통일과 같은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통일부,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됨.

o 또한 실질적인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의료 실무진 회담을 통한 남북 상호 의료 협력기관 혹은 의료상설위원회 개설이 시급함.

□  질 의

o 본부장님,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에 한반도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이런 변화가 몹시 기쁘면서도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o 본부장님, 북한의 감염병 실태는 심각합니다. 북한의 B형 간염 유병률은 대한민국의 4배(3.6배)에 가까우며, 결핵 발병률은 7배(6.7배)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결핵 발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o 말라리아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2016년에만 4,890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본부장님,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퇴치기금의 지원이 올해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말라리아가 언제 다시 창궐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o 본부장님,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의 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평화국면으로 접어든 남북관계가 전염병과 같은 의료체계의 부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본부장과 존경하는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 그러므로 본부장님, 정부는 남북 교류 활성화 시 전염병의 전파를 반드시 고려하고 있어야 하며, 국가 수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o 본부장님, 노무현 정부 당시 마련되었던 ‘남북보건의료 분과위원회 협의’의 존재를 알고 계십니까? 해당 협의를 조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o 본부장님,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관련 정보의 수집과 추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질병관리본부는 북측의 감염병 실태를 매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o 또한, 북측의 감염병 실태를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남북 의료 상설위원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의 보건의료전문가 사이의 자유로운 학술적 교류가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o 권덕철 차관님!

지난 주에 북측에 다녀오셨지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북측과 논의가 있었습니까?

o 본 위원이 볼 때 남북의료분야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감염병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준비하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하셔서 향후 진행상황을 의원실로 보고 바랍니다.

<첨부 5>

민주당 천안병 국 회 의 원 윤 일 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18. 10. 10. (수) (보건복지부)	국회의원회관 730호 TEL : 02)784-2171 FAX : 02)788-0255
체계적인 자살 예방 정책 부재 (컨트롤타워 부실)

□ OCDE 평균 자살율 : 12.4

<OECD 자살통계>

Country	2013	2014	2015	최근년도	순위
Lithuania	34.8	29.8	29.0	29.0	1
Korea	28.7			28.7	2
Hungary	19.4	17.8	19.4	19.4	3
Latvia	17.8	18.1		18.1	4
Slovenia	19.6	16.9	18.1	18.1	4
Japan	18.7	17.6		17.6	6
Estonia	15.3	17.5		17.5	7
Belgium	16.2	16.1		16.1	8
Poland	15.5	14.8		14.8	9
France	14.3			14.3	10
Finland	15.8	14.1		14.1	11
Austria	13.6	13.9		13.9	12
United States	13.1	13.5		13.5	13
New Zealand				12.5	14
Czech Republic	14.2	13.3	12.3	12.3	15
Iceland	16.0	13.8	12.3	12.3	15
Australia	11.2	12.2		12.2	17
Switzerland	12.2			12.2	17
Luxembourg	7.3	11.8		11.8	19
Sweden	12.3	11.4	11.7	11.7	20
Canada				10.9	21
Ireland	10.9			10.9	21
Germany	10.8	10.8		10.8	23
Denmark	10.3	10.6		10.6	24
Netherlands	10.5	10.4	10.5	10.5	25
Norway	10.8	10.5		10.5	25
Chile	10.3	10.4		10.4	27
Portugal	8.7	10.0		10.0	28

자료 : OECD.STAT(2018.06.20.)

□ 자살사망자 통계(한국, 일본)

(단위: 자살사망자 수(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	15,906	14,160	14,427	13,836	13,513	13,092	12,463
일본	30,651	27,858	27,283	25,427	24,025	21,897	21,321

* 자료출처 : 한국-통계청(사망원인통계), 일본-후생노동성(자살대책백서)

□ 자살예방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천엔)
연도	한국	일본
2011	1,435	13,421,344
2012	2,280	18,675,418
2013	4,780	28,723,106
2014	7,540	36,137,330
2015	8,940	78,374,662
2016	8,526	79,267,605
2017	9,931	75,084,416
2018	16,766	후생성 홈페이지 미공개

* 자료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A)	’18년 (B)		’19년(정부안) (C)		증 감 (C-B)				주 요 명 세 (2019년 예산 기준)
									%
◦자살예방사업 (사업별)	9,931	16,766		20,788		4,022			24.0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	399	409		411		2			0.5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비 - 인건비 및 운영비(411)
- 생명존중문화조성(홍보)	1,280	1,280		2,837		1,557			121.6	▪캠페인,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 - 괜찮니 캠페인(490),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1,100), 자살DB 구축(440) 등
- 자살예방 교육 및 인력양성	300	1,475		2,093		618			41.9	▪게이트키퍼 양성 및 교육 - 자살예방 교육(410), 게이트키퍼양성(900), 프로그램 개발(400) 등
-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100	100		100		-			-	▪자살보도 권고기준 확산 및 문화콘텐츠 모니터링 - 모니터링(25), 자살보도권고기준 교육 및 홍보(30), 대언론활동(40) 등
-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사업	3,292	4,700		6,006		1,306			27.8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 52개 기관 사업 수행(50개 기관 예산 지원) - 63개 기관 수행 예정(2019년)
- 심리적부검체계 구축	960	3,840		3,882		42			1.1	▪심리부검 및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한 자살원인 심층분석 - 심리부검(971), 전수조사(2,911)
-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700	700		700		-			-	▪민간 기관 공모
-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체계 개선	-	650		1,300		650			100	▪자살예방 상담서비스(1393) 이용 활성화 - 인건비 및 운영비
- 지역자살예방사업	2,600	2,600		2,647		47			1.8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 지원 - 130개소, 40백만원(50%)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100	100		100		-			-	▪지자체 주도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 2개소, 100백만원(50%)
- 자살예방 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	512		512		-			-	▪자살예방 실무자 등 현장근무 인력 정신건강증진 지원 - 16개소×32백만원
- 자살예방연구	200	200		200		-			-	▪자살예방연구
- 자살실태조사	-	200		-		-200			-100	▪자살실태조사

□ 전국 지자체 자살관련(공무원) 인력 현황 및 예산

1) 지자체 인력 현황 및 예산 현황(시도별 정리)

(단위 : 백만원)
시도	담당 부서	인력	예산
서울	보건의료정책과	담당부서 내 1명	5,437
부산	건강증진과	담당부서 내 1명	1,170
대구	보건건강과	담당부서 내 1명	560
인천	건강증진과	담당부서 내 1명	826
광주	건강정책과	담당부서 내 1명	481
대전	보건정책과	담당부서 내 1명	449
울산	건강정책과	담당부서 내 1명	399
세종	보건정책과	담당부서 내 1명	30
경기	건강증진과	담당부서 내 1명	6,097
강원	보건정책과	담당부서 내 1명	2,957
충북	보건정책과	담당부서 내 1명	589
충남	건강증진식품과	담당부서 내 1명	1,940
전북	보건의료과	담당부서 내 1명	787
전남	건강증진과	담당부서 내 1명	134
경북	보건정책과	담당부서 내 1명	292
경남	보건행정과	담당부서 내 1명	426
제주	보건건강위생과	담당부서 내 1명	313
총 합계		총17명(주무관)	22,887

※ 본자료는 전국 지자체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한 자료임)
지자체내 사무관은 전무한 상황, 시도별로 주무관1명씩만 배치됨

□ 질의 (보건복지부 장관)

❍ 장관님 올 8월 OECD가 발표한 자살률 28.7명(2018년 인구10만 명 기준)으로 리투아니아에 이어 전체국가 중 2위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올해 리투아니아 OECD가입) 이는 OECD 평균 12.1명보다 2배 이상을 기록하는 ‘자살고위험 국가’입니다. 알고계십니까?

❍ 장관님 ! 이것이 자살문제에 대한 현 실태입니다. 일본은 최근 10년간 자살자를 1만 여명 줄였다는 통계자료가 발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살펴 본 결과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의 예산액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준으로 (일본7338억 vs 한국99억) 일본의 2.1%에 불과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전 예산이 워낙 적어서 증가율은 높지만 절대액 측면에서는 비교가 불가능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자살률 감소가 두드러진 이유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일궈낸 지역 맞춤형 종합대책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제시한 종합 기본 대책을 수립하여 전국으로 시행하고, 시·군·구는 지역별 문제점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지자체에 자살 관련 부서가 전무한 상황 (광역지자체 사무관급 공무원 전무한 상황, 주무관 1명씩만 배치되어 있는 상황) 인데 알고계십니까?

❍ 지자체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민간경상보조금정도 지원하고, 센터에서도 1년에 자살예방캠페인이나 퍼포먼스 행사를 한 두 차례 여는 것으로 실제 운영되는 것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 장관님 일본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지자체 주도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자살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관리 하고 지자체별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전국에 2개소 올해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있고, 이마저도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러한 상황을 볼때 과연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 계획의 목표를 과연 달성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장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현재 자살예방정책과 조직도 상의 업무 분장 표를 봤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올해 2월에 자살예방정책과로 승격이 되었는데 지금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의 담당업무가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 지자체 공무원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어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르는 아주 우스꽝스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중앙정부에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살예방사업 중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 152개의 응급센터 중 52개 기관에서만 사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자살재시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루속히 모든 응급센터에 해당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살 유가족은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8.3배나 되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 유가족 지원 사업은 아예 없습니다. 자살 유가족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