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기준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2주기 평가·지정(‘19~’20)에 적용할 새 기준 마련

- 최근 의료기관 대형화재 및 감염사고 사례에 따라 환자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

- ‘미흡,’ ‘복잡,’ 등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여지가 높은 평가방법의 객관성 확보 필요

- 1주기 시행(‘17∼’18년)시 시행 초기 평가부담 및 평가방법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 및 준비 부족에 대한 대안 강구 필요

□ 추진 경과

○ 2주기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TF 진행 (‘18.4 ~ ’18.7)

-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1주기 평가위원(4명), 복지부·진흥원·인증원 (3명)

○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료기관 진료팀 자문 (‘18.7)

- 입원 전‧퇴원 후 관리, 의약품 및 의료기구 관리 등 현장 적용성 검토

○ 병·의원 대상 시범평가 시행 (‘18.9)

□ 개정 주요 내용

○ (평가항목 강화·신설) 화재안전, 의약품관리, 위험물질 관리 기준 추가

- (화재안전) 화재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직원 소방안전 교육 및 소방훈련 참여 항목 신설, 금연 항목 추가

- (의약품관리) 기존 7개 항목을 1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주사용 의약품 취급 및 의약품 투약·폐기 항목 추가

- (위험물질) 혈액·체액·거즈·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등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 신설

○ (통역인력 자격확대) 필수 항목인 통역전담인력 자격요건 확대

- 1주기 통역전담인력 자격은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요건충족이 어려웠으나, 해외 학사 취득자·주요유치국적자 등으로 자격요건 확대

* 국가공인 자격증(한국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료통역검정시험)만 인정

○ (평가방법 객관화) 상-중-하 평가방법을 명확히*하고, 평가자료의 검토기간** 등 정비

* ‘홈페이지가 복잡하거나 조잡한 경우’ → ‘홈페이지 항목(나열) 미충족’ 시 ‘중’ 결정

** ‘만족도 조사’ 수행 기간을 평가주기(2년)에 맞추어 3년 → 2년으로 조정

○ (평가방법 공개) 의료기관이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의 세부내용을 제시(‘기준의 이해’)함과 동시에 평가방법*을 공개

* 기준 3.2.1 수술/시술 동의서를 받는다. : (평가방법) 현장에서 평가위원이 무작위 추출로 확인

□ 2주기 조사항목 구성

○ 2주기 기준은 총 2개 영역 / 8개 장 / 23개 범주 / 35개 기준 / 1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1주기 기준에 비해 총 23개 항목 증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는 전문인력(2장) 기준을 분리, 1개 항목 증가

-「환자안전체계」는 의약품관리(6장), 시설 및 환경관리(8장) 기준을 분리, 22개 항목 증가

<1주기-2주기 조사항목 비교>

구분	1주기		2주기		변경사항
	장	항목	장	항목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	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21	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26	5개 증가(전문인력 추가)
	2. 전문인력 및 전문의 보유	9	2. 전문의 보유	6	3개 감소(전문인력 분리)
	3. 의료분쟁 예방 및 기타	28	3. 환자권리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	27	1개 감소
계		58		59	1개 증가
환자 안전 체계	4. 안전보장활동	23	4. 환자안전보장활동	22	1개 감소
	5. 환자진료	31	5. 환자진료	25	6개 감소
			6. 의약품관리	16	16개 증가 (5장에서 분리(7), 추가(9))
	6. 감염관리	18	7. 감염관리	17	1개 감소
			8. 시설 및 환경관리	14	14개 증가 (4, 6장에서 분리(7), 추가(7))
계		72		94	22개 증가
총계		130		153	23개 증가

붙임2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설명회

□ 개요

○ 대상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치의료기관

○ 일시 : 2018년 11월 6일(화) 13:30~17:00

○ 장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

○ 정원 : 100명 (기관 당 2명 이내)

□ 신청방법

○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policy@koiha.or.kr) 제출

○ 기간 : 2018년 10월 24일(수) 오전 9시 ~ 11월 1일(목) 오후 6시

* 기간 내 도착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시간		대상	주요 내용	비고
13:30∼14:00	30’	전체	등 록
14:00∼14:10	10’		개회사 및 인사말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14:10∼14:30	20’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개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팀
14:30∼15:30	60’		평가기준의 이해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15:30∼15:50	20’		휴식
15:50∼16:50	60’	의원급	평가기준의 이해 (환자안전체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팀
16:50∼17:00	10’		질의응답 및 폐회

□ 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팀(☎02-2076-0623 또는 0637)

□ 오시는 길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여의도동) 9층

○ 주차가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