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공익신고 제도 주요 내용

□ 공익신고 개요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방법 :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 공익신고 기관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 의무화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 시행

○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2천만원 이하, 2년 이내)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최고 30억원)

○ (포상금)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 기여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최대 2억원)

○ (구조금)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개정사항	세부내용
’17.10.31. 공포 ’18.5.1. 시행	공익신고자 모니터링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 여부 및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2년간 주기적으로 점검
	긴급 구조금	□긴급한 구제 필요 시 보상위 의결 전 구조금 우선 지급
	징벌적 손해배상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18.4.17. 공포 ’18.10.18. 시행	변호사 대리신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공익신고 절차 대리, 신고자 정보는 봉인 후 보호·지원시 신고자 동의 하에 열람
	이행강제금 상향	□위원회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액 상향(2천만원→3천만원) 및 이행시까지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