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 연도별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상반기)
신고건수	2,323	28	95	138	162	237	366	336	384	371	206
포상금지급건	1,043	2	49	76	92	118	136	135	148	180	107
포상지급액	3,827	14	92	270	242	368	581	436	657	763	404

* 신고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등 사실확인 후 부당금액 확정,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확정․지급

❍ 포상금 지급건(‘09년~’18년 상반기)의 신고인별 부당적발금액

(단위 : 건, %, 백만원)

신고인	포상금 지급건	%	부당적발금액	%	포상금	%
계	1,043	100.0	42,380	100.0	3,827	100.0
내부종사자	746	71.5	34,685	81.9	3,364	87.9
수급자 및 그 가족	98	9.4	1,830	4.3	123	3.2
일반인	199	19.1	5,865	13.8	340	8.9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접수		사실확인 및 부당금액확정		포상금지급결정 (포상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
전국민 누구나 (인터넷, 방문, 우편)		현지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이의신청, 소송 등 권리구제절차 종료 후 포상금 지급결정		지급신청서 접수일로 1개월내 지급

※ 최초 신고접수에서 포상금 지급까지 장기간(최대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참고자료 2		포상금 지급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별표3)

신 고 인	지 급 기 준
1.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원 등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및 복지용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징수금(이하□징수금□이라 한다)이 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 × 30/100
	징수금이 500만원 초과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 (500만원 초과 징수금 × 20/100)
	징수금이 2천500만원을 넘는 경우	2억원의 범위에서 550만원 + (2천500만원 초과 징수금 × 10/100)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징수금이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인 경우	1만원
	징수금이 2만5천원을 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에서 징수금 × 40/10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징수금이 2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 × 20/100
	징수금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 (1천만원 초과 징수금 × 15/100)
	징수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에서 350 만원 + (2천만원 초과 징수금 × 10/100)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3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 안내

1.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전 국민 누구나 가능

2. 포상금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 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은 최고 5백만원

3. 신고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 신고서는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4. 신고방법

① 방문·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지역본부, 공단본부 접수

② 인 터 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수

(민원상담실→ 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5. 신고관련 상담전용 전화   033-811-2008

	부당청구 유형
❍ 입소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시간을 늘려서 신고 ❍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일수·시간을 늘려서 청구 ❍ 입소시설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거짓 청구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았으나 대여 또는 판매한 것으로 거짓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