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2018. 11.

보건복지부·경찰청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 방향	4

Ⅳ. 세부 추진 방안	5

1.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5

2.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7

3. 충분한 응급실 이용정보 제공	9

Ⅴ. 향후 계획	11

Ⅰ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최근 응급실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에 대한 관심 증폭

* 익산병원(7.1), 구미차병원(7.31), 순천성가롤로병원(8.11), 해남병원(9.18)

○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

* 응급실은 생명이 위중한 응급환자의 진료가 상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폭행 등에 의한 의료 공백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음

○ 응급실 폭행을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대책 마련 촉구

□ 추진 경과

○ 전국 응급실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고소 현황조사 실시(7.10~7.20)

○ 관계 기관(경찰청, 대한응급의학회) 협의 및 국회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대응방안 논의(7~10월)

* 정책토론회(표창원의원 7.13, 신상진의원 8.17), 출입기자 대상 설명회(7.11), 경찰청‧대한응급의학회 간담회(7회)

◆ (주요 논의 사항) 엄정한 법 집행, 형량 강화, 응급실 내 보안인력 확충

○ 응급실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청장-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간담회 개최(9.4)

Ⅱ		현황 및 문제점

□ 응급실 폭행 등 현황

○ 2017년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893건 중, 폭행 365건(40.9%), 폭언·욕설·위협 149건(16.7%), 위계·위력 85건(9.5%) 순

*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 방해 또는 의료용 시설 파괴‧손상 점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현황 >

구분 (단위: 건)	폭행	폭언 욕설 위협	위계 위력	기물파손 점거	협박	기타 (난동, 성추행 등)	계
2016년	263	93	61	25	2	134	578
2017년	365	149	85	23	3	268	893
2018년 (1～6월)	202	96	75	24	0	185	582

- 방해 행위의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 또는 보호자(15.6%)였고, 주취자 비중이 67.6%에 이름

- 응급의료기관 종별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할 때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빈도 높았음

* 권역응급센터는 내원 환자 6,900명당 1건, 지역응급센터는 12,900명당 1건, 지역응급기관은 11,400명당 1건 발생

< 응급의료기관 종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현황 >

구분 (단위: 건)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	응급의료시설	계
2016년	157	189	208	24	578
2017년	261	294	307	31	893
2018년 (1～6월)	159	193	205	25	582

○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폭행을 경험하였으며, 39.7%가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응답(대한응급의학회, ‘18.7)

□ 문제점

○ 범법 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

- 응급의료법에 낮지 않은 처벌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법 집행은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94.1) 응급의료법 제정 당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5.1)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 최근 5년간 대한의사협회에 보고된 응급실 난동사건 10건의 법원 판결은 평균 300만원 벌금 4명, 집행유예 2명, 실형 2명(조선일보, ’18.8.9)

○ 의료기관의 소극적 대응 및 불충분한 보안인력

- 피해자는 가해자 보복 및 근무시간 외 수사기관 출석에 따른 번거로움 등으로, 의료기관은 지역 내 이미지를 고려하여 미온적 대응

-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이 부족*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가해자 제압‧격리 등 적극적 행위 부재

*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응급의료기관은 46.0%에 불과(’18.9)

○ 적실성 높은 현장대응 매뉴얼 부재

-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 대상의 일관성 있는 현장 집행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 대상의 대응매뉴얼 및 교육 부족

○ 대국민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 미흡

- 긴 대기시간＊, 응급실 이용‧진료 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제공, 응급의료종사자의 응대 태도 등도 폭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 긴 대기시간을 ‘응급실 이용 시 불만족스러운 항목 1순위 또는 2순위’로 뽑은 응답자가 40.5%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 ’18.1)

Ⅲ		추진 방향

□ 정책 목표

목 표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 추진 방향 및 추진 과제

추진 방향		추진 과제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Ⅳ		세부 추진 방안

1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복지부)

○ (현행) 형법보다 강화된 응급의료법의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이 미미**하여 법 위반 예방 효과가 낮은 상황

*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벌금, 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 (개선) 처벌 규정상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가능하나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량하한제* 추진

* (참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처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람,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 등은 엄격히 규정*

* (예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

-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 추진

□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복지부)

○ (현행)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응급실 혹은 의료기관 차원의 보안인력이 부족하여 경찰 도착 前 자체 대응 미흡

*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비율이 권역응급의료센터 97.2%, 지역응급의료센터 79.3%, 지역응급의료기관 23.2% (’18.9)

○ (개선)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여 현장 안전관리 역량 제고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에 전담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 24시간 응급실 전담 보안요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응급의료기관 혹은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이 아닌 경우도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비용보전 측면에서 응급의료수가 개선 검토

□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복지부)

○ (현행)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응급실 폭행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확보, 지침 마련 및 직원 교육 실태 등을 확인*

* “폭력 대비·대응의 적절성” 관련 CCTV 설치 여부 등 9개 세부지표 평가

○ (개선) 세부지표 추가, 배점 조정 등 관련 지표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응급실 안전 환경 구축을 유도*

*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2억5천원～0원 보조금 차등 지급

□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경찰청, 복지부)

○ (현행)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를 위한 응급의료센터*(경찰 상주, 공공의료기관 중심 전국 11개소) 운영

* 경찰청은 만취자에 대한 치료·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확대 추진 중, 의료기관은 주취자 난동, 진료비 미납, 이미지 악화 등으로 소극적 입장

○ (개선)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에 가점 부여하고, 주취자 중 구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지침* 마련

*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 협조

2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경찰청)

○ (현행) 최근 응급실 내 비상연락시설(폴리스콜)*을 설치한 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설치된 곳이 상당수 존재

*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되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

** 비상연락시설 설치기관 비율 : 20.9% (’18.7) → 58.2% (’18.9)

○ (개선) 보조금을 활용하여 응급실 비상연락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필요시 경찰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하는 등 범죄 예방 노력

□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경찰청)

○ (현행) 응급의료종사자들은 폭행 등으로 진료방해 행위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엄정집행* 요구

* 응급의료종사자 설문조사상 “폭력 상황의 해결에 경찰이 도움 되었다”라는 응답이 17%에 불과(대한응급의학회, ’18.7)

○ (개선) 신속한 출동, 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을 담은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 시행

- 사건 발생 시 신속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

*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도 관련자 진술·CCTV 등 증거 자료를 통해 범행과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사건처리 진행

-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지휘하고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사건에 준해 구속수사

* 단순 폭언·막말,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방해 행위, 피해경미 사안도 전과· 여죄 등 상습성 및 재범위험성을 철저히 수사

□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복지부, 경찰청)

○ (현행) 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간단한 리플릿(’13) 등이 있으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방안 제시에 한계

* “응급실 폭력과 폭행 대응의 이해 및 변화조사”(대한응급의학회, ’15.10)에 따르면 상기 리플릿 등의 인지 여부에 응답자의 48%가 모른다고 답변

○ (개선) 응급의료현장에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등 대응 매뉴얼*” 마련 및 교육

* 대한의사협회가 제작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응매뉴얼(’18.9)”을 응급실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

- 폭행 예방 측면에서 응급실 환경에 적합한 환자 응대 요령, 치료 관련 정보의 성실한 제공 등 안내

- 폭행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내부 보고, 수습을 위한 경찰 수사 적극 협조 등 후속조치* 요령 제시

* 응급의료종사자 및 소속 의료기관은 폭행 가해자를 반드시 고소·고발

- 응급실 보안인력을 대상으로 폭행 발생 시 대처요령을 제시하고 경비업체 등을 통한 보안인력의 주기적 교육 실시

□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복지부)

○ (현행) 재정상황이 열악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안장비 구비·운영에 소극적

○ (개선)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조금의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응급실 폭행 대비‧대응을 위한 보안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설치, 증거 확보를 위한 CCTV·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

3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복지부)

○ (현행) 대기시간이 길고 진료절차, 처치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환자‧보호자는 불만족 호소

* 응급실 폭력의 원인 중 65%가 의료진의 설명 부족, 불친절, 긴 대기시간 때문임(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16)

○ (개선) 응급진료 관련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정보를 충분히 제공

- 안내책임자는 응급실 이용의 일반적인 사항 중심으로 안내하고 진료내역에 대한 상세 문의는 담당 의료진을 연결

* 안내·상담 책임자 배치 여부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반영 검토

□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복지부)

○ (현행) 응급실은 환자·보호자가 아닌, 진료 중심으로 공간이 배치되어 이용자 불편 호소

* 복잡한 응급실 동선, 대기시간에 따른 불만 등 非의료적인 문제들이 폭행 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개선) 응급실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공간 구성 및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진료 프로세스 개선

-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국내 응급실에 적용 가능한 표준 서비스 디자인 개발*

* 영국은 응급실 정보안내서, 벽 부착용 프로세스 맵, 실시간 정보시스템 등을 시범 적용한 “더 나은 응급실 프로젝트” 추진(非물리적 폭력 50% 감소, 환자 불만 75% 감소 효과, ’15)

< 영국 “더 나은 응급실 프로젝트” >	< 국내 병원 응급실 디자인 개선 사례 >

□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복지부)

○ (현행) 긴 대기시간, 고비용, 불친절이라는 응급실 특성*, 목소리 큰 사람부터 진료라는 오해, 관대한 음주문화가 왜곡된 이용문화 초래

* 응급실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14, 29.7% → ’17, 33.2%), 만족도(’14, 36.8% → ’17, 44.1%)는 아직 낮은 상태(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 ’18.1)

○ (개선) 응급실 특성에 대한 인식 제고, 정확한 이용정보 제공을 통한 이용 문화 개선을 일관성 있게 추진

- 응급실 이용 상담, 접수, 진료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가칭 ‘응급실 사용법’)* 마련

* 응급실 이용절차, 중증응급환자 우선 진료, 보호자 출입 제한, 응급실 비용, 진료방해 행위 처벌 등 응급실 이용 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안내

- 응급실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 방송, 뉴미디어 채널(네이버 TV, 카카오 TV 등)에 지속 송출

* 응급의료현장의 여러 상황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응급실 이용방법 등 소개

- 응급실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사항(예. 폭행*)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매체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의료기관 및 지자체 등에 배포 완료(’18.9)

Ⅴ		향후 계획

추진과제		추진일정	비고
1.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1-1. 응급실 폭행범 형량 하한제 도입	’18.11~	· 응급의료법 개정
	1-2.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19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수가 고시 개정
	1-3.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19	·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개정
	1-4.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19	·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개정 · 지침 마련
2.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2-1.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19	· 보조금 집행기준 개정
	2-2.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18.11~	· 지침 마련
	2-3.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18.11~	· 지침 마련
	2-4.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19	· 보조금 집행기준 개정
3.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3-1.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19	·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개정
	3-2.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19	· 정책연구
	3-3.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18.下	· 홍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