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구 분	종 류	귀속년도 등	세부내용
소 득	소 득	2017년 귀속분 (2018년6월 신고분)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기타소득 적용
재 산	건물 ․ 주택 ․ 토지 ․ 선박 ․ 항공기	2018.6.1. 소유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적용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의한 연도별 보험료 변동 현황

(단위: 만 세대,%)

연 도	총세대	보험료 증가		보험료 감소		무변동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18.11월	750	264	35.2	123	16.4	363	48.4
‘17.11월	722	263	36.4	128	17.7	331	45.9
‘16.11월	715	261	36.5	124	17.3	330	46.2
‘15.11월	717	244	34.0	119	16.6	354	49.4
‘14.11월	728	224	30.8	131	18.0	373	51.2
‘13.11월	759	211	27.8	141	18.6	407	53.6
‘12.11월	784	268	34.2	119	15.2	397	50.6
‘11.11월	779	245	31.4	151	19.4	383	49.2
‘10.11월	783	231	29.5	129	16.5	423	54.0

2017년 귀속분 종합과세소득 증가율

(단위: 억 원, %)

구분	전체	이자․배당 소득	사업소득 (임대포함)	근로소득	기타소득
2017년 소득금액 (점유율)	2,536,875 (100)	129,897 (5.12)	1,600,497 (63.09)	765,480 (30.17)	41,001 (1.62)
2016년 소득금액 (점유율)	2,248,658 (100)	97,419 (4.33)	1,468,778 (65.32)	649,990 (28.91)	32,471 (1.44)
상승률	12.82	33.34	8.97	17.77	26.27

※ 연금소득은 매년 1월에 적용하므로 통계 제외됨

2018년 개별 공시지가 증가율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6.28 (5.34)	6.84 (5.26)	11.00 (9.67)	9.03 (8.00)	4.57 (2.86)	8.15 (5.67)	4.17 (3.48)	8.54 (6.68)	9.06 (7.5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99 (3.71)	7.01 (4.89)	5.82 (5.34)	4.33 (3.70)	5.52 (4.75)	6.27 (6.19)	7.13 (8.06)	7.91 (7.31)	17.51 (19.00)

※ ( )는 2017년 증가율

※ 국토교통부 2018. 5. 30. 보도자료 인용

보험료 변동 사례

【사례 1: 소득 및 재산과표액 상승】

❍ 경기도 안산시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인 이모씨는 10월에 195,3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전년대비 소득 312만원, 재산과표 2,941만원이 상승하여, 11월에는 220,140원으로 보험료가 24,760원 증가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소득 554만원, 재산과표 44,492만원, 자동차 1대

▪ 11월 신규 자료 연계: 소득 866만원, 재산과표 47,433만원, 자동차 1대

※ 전년도보다 소득 및 재산과표가 상승하여 보험료 증가(12.6%↑)

【사례 2: 소득 감소】

❍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60대 김모씨는 10월에 249,7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전년대비 재산과표는 같지만 소득이 718만원 감소하여 11월에는 210,200원으로 보험료가 39,560원이 감소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소득 2,135만원, 재산과표 6,650만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소득 1,437만원, 재산과표 6,750만원

※ 전년도보다 소득이 하락하여 보험료 감소(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