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어촌 벽오지 보건진료소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전국 농어촌 벽오지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어촌 벽오지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대부분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혼자 근무하고 있기에 외부로부터 발생될지도 모를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그동안 농어촌벽오지에서 근무하는 진료소장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을 뿐 안전은 뒷받침되지 못했다. 그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23일 우려했던 사건이 일어났다. 경남 진주시 외곽에 위치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괴한들로부터 두 시간이나 납치된 뒤 통장에서 550여만 원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 벽오지 주민의 건강관리라는 공적 업무만 수행하라고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 전국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190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난 37년간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농어촌 주민의 건강관리를 묵묵히 수행해 왔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 증가와 도시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의료 소외감으로 인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외부로부터 발생될지도 모를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농어촌 주민의 건강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과 같은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인적조차 뜸한 도서 벽지와 농어촌지역에서에서 여성이 혼자 주민의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알면서도 위험에 처하더라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혼자 대처해야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2016년 섬마을 선생님 사건 후 설치된 방범창과 CCTV 등의 사후대책으로는 예방책이 될 수 없다.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건진료소에 함께 근무할 보조인력의 보강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경남 진주 외곽에 위치한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한 사건을 거울삼아 정부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농어촌 주민의 건강에 더욱 힘쓸 수 있을 것이다.

2018.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