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거짓 ․ 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 A의원은, 신경차단술 실시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가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만을 실시하였음에도, 실시하지 않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추가로 실시한 것처럼 꾸며 2천3백만 원을 부당청구 하였다.

신고인에게는 42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 B요양병원은, 하루 중 반일만 근무하는 영양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이사장의 처를 조리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1억4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신고인에게는 1천3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 C병원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 시 수술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시행하게 하고 3억6천만 원을 부당청구 하였다.

신고인에게는 3천4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 D약국은,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뒤 고용한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 하고 13억5천만 원을 부당청구 하였다.

신고인에게는 1억1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9천8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붙임 2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별표 6)

신고인 유형	지 급 기 준
	징수금의 금액	포상금의 금액
1. 요양기관 관련자 가. 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나.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5천만원 초과 징수금 × 10/100) 다만,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요양기관 이용자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1만원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그 밖의 신고인 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외의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1천만원 초과 징수금× 15/100)
	2천만원 초과	500만원의 범위에서 350만원 + (2천만원 초과 징수금 × 10/100)

※ ‘징수금’이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