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9년 예산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2018. 12. 8.

목    차

1. 살던 곳에서 돌봄 받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3.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립지원이 시작됩니다.

4. 경계선지능아동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합니다.

5.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로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6. 매년 49명의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합니다.

7.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병원 우수 연구 인프라를 개방하여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8.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 사업으로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9.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10. 자활장려금을 통해 탈수급 지원을 강화합니다.

11.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12.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확대됩니다.

13. 성인권 교육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성적권리를 보장합니다.

14.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가 확대됩니다.

15.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를 지원합니다.

16.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17. 청년의 건강 증진을 돕는 청년사회서비스가 '19년부터 새로이 시작됩니다.

18.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등 혁신 의료기기 창출을 지원합니다.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력이 강화됩니다.

20. 미세먼지 기인 건강 및 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21. 원인불명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실험실검사체계 구축을 시작합니다.

1. 살던 곳에서 돌봄 받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황승현 추진단장, 044-202-369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	6,393	6,393	순증

□ 사업 개요

◦ 노인, 장애인 등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받으며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노령‧장애 등 사유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

◦ (19년 편성내용) 8개 시군구 선도사업 추진 위한 6,393백만원

① 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 운영 : 1,502백만원

- 1,502백만원 = 375백만원 × 8개시군구 × 50%

② 대상자별 커뮤니티케어 추진 : 4,355백만원

- (노인) 2,400백만원 = 1,200백만원 × 4개시군구 × 50%

- (장애인) 1,400백만원 = 1,400백만원 × 2개 시군구 × 50%

- (정신질환자) 155백만원 = 310백만 × 1개 시군구 × 50%

- (노숙인) 400백만원 = 800백만원 × 1개 시군구 × 50%

③ 선도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 536백만원

□ 기대 효과

◦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돌봄 부담 완화, 삶의 질 및 인권 제고,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 안전망 구축 등 기대

2.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사회서비스자원과, 임혜성 과장, 044-202-325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	5,968	5,968	순증

□ 사업 개요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중앙 사회서비스지원단 1개소, 지방 사회서비스원 4개소

◦ (19년 편성내용) 사회서비스원 설치비 및 운영비 등 지원(신규)

- 지방 사회서비스원(4개소) 개소당 12.4억원,
중앙 사회서비스지원단(1개소) 10.1억원

□ 기대 효과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통해 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

3.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립지원이 시작됩니다.

(아동정책과, 성창현 과장, 044-202-341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9,858	9,858	순증

□ 사업 개요

◦ 보호종료아동(18세 도래 시설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생활비 지원, 자산 형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18~24세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 2년 내인 경우 (약 49백여 명)

※ 연도별 보호종료 아동 : (’13) 2,206명, (’14) 2,172명, (’15) 2,648명, (’16) 2,703명, (’17) 2,593명 ☞ 연평균 2,464명

◦ (19년 편성내용) 보호종료 후 2년 내인 18∼24세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19.4월 ∼)

□ 기대 효과

◦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 자립지원 강화 및 안정적 사회정착 도모

4. 경계선지능아동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합니다.

(아동복지정책과, 성창현 과장, 044-202-3410)

(백만원)

관련 사업명 (*내역신규)	’18예산(A)	’19(안)(B)	증감(B-A)
				%
요보호아동자립지원	-	2,190	2,190	순증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931	931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	1,259	1,259

□ 사업 개요

◦ 보호대상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자립의지·자립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진출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 지원

◦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지원내용)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 안정적 사회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자립지원단 운영 등을 통한 정책 수행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880명)

*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이 71~84이면서 인지·정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 제공(240명)*

* LH 보유 주택 등 활용하여 아동 개인별 원룸형 임대 주택 지원, 선발된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사(30호당 1명)를 통해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등 실시

□ 기대 효과

◦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 주거비 조달을 위한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 어려움을 겪던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 성공률 제고

5.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로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성재경 과장, 044-202-3340)

(백만원)

관련 사업명 (*내역신규)	’18예산(A)	’19(안)(B)	증감(B-A)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	-	28,718	28,718	순증

□ 사업 개요

◦ 성인발달장애인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4,000명

- (주간활동서비스) 만18세~64세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

* 연도별 계획: ‘19) 15천명 → ’20) 5천명 → ‘21) 10천명 → ’22) 17천명

- (방과후돌봄서비스)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에 재학중인 만 13세~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4,000명

* 연도별 계획: ‘19) 5천명 → ’20) 10천명 → ‘21) 15천명 → ’22) 22천명

◦ (19년 편성내용) 성인 발달장애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6,500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바우처 예산 신규편성

- (주간활동서비스) 복지절벽 상태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88시간 주간활동 이용권(바우처) 제공

* 19,549백만원 = 2,500명⨯88시간(월)⨯10개월⨯12,960원(단가)⨯67%

- (방과후돌봄서비스)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에 재학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4,000명)에게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이용권(바우처) 제공

* 9,169백만원 = 4,000명⨯44시간(월)⨯6개월⨯12,960원(단가)⨯67%

□ 기대 효과

◦ 복지절벽 상태였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포용 증진

6. 매년 49명의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합니다.

(공공의료과, 정준섭 과장, 044-202-2530)

(백만원)

관련 사업명 (*내역신규)	’18예산(A)	’19(안)(B)	증감(B-A)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	300	300	순증

□ 사업 개요

◦ 국가의 핵심 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

* ‘19년 신규사업(건축설계비 및 학교법인 운영비 일부 반영)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 49명의 학비 등 100% 국고지원

◦ (19년 편성내용)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건립 설계비 230백만원, 학교법인 운영비 70백만원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기본계획

- 4년제 국립대학법인, 전북 남원시에 ‘22.3월 개교 목표

-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 활용, 4년 총 196명 정원

- 학비․생활비 전액 국가 부담하에 공공의료 특화교육을 통해 취약지 필수의료인력 양성

-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 시․도별 2～3명 배치(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의 필수의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분야, 역학조사관 근무 등)

- (추진일정) 법률제정(‘19상) → 학교법인설립․총장임명, 기본설계(‘19하) → 실시설계, 부지매입(‘20상) → 착공(’20하) → 대학설립인가 및 학생모집(‘21) → 완공 및 개교(’22.3월)

□ 기대 효과

◦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보건의료를 이끌어 갈 의료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여 지역별·계층별 평등한 양질의 보건의료 접근권 보장

7.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병원 우수 연구 인프라를 개방하여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 044-202-2901)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 044-202-292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	-	4,971	4,971	순증

□ 사업 개요

◦ 의사 중에서 국가장학생을 선발하여, 임상지식과 연구역량을 함께 갖춘 융합형 의사과학자 인재로 양성

◦ 연구 역량이 우수한 병원을 주관기관으로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여 기업들과 공동연구 실시 및 제품 실용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의사과학자 양성) 수련 전공의(‘19년~), 수련을 마친 전문의(‘20년~)

- (개방형 실험실) 연구중심병원, 연구시설 및 인프라를 보유한 의료기관

◦ ’19년 신규사업 예산 4,971백만원

- (의사과학자 양성, 971백만원) ‘19년 3개 의과대학원 중심으로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및 참여의사(총 30명, 기관당 10명) 연구비·장학금 등 지원

* ‘20년부터 전문의 대상 박사(MD-Ph.D) 과정 시행 예정

- (개방형 실험실 구축, 4,000백만원) ‘19년 5개 개방형 실험실을 지정하여, 설비 및 운영비, 참여인력 연구비, 협력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

□ 기대 효과

◦ 연구역량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여, 진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의료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미충족 의료수요(Unmet Needs) 해소에 기여

◦ 우수한 병원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Open-Innovation) 확산

8.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 사업으로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공의료과, 정준섭 과장, 044-202-2530)

(백만원)

관련 사업명 (*내역신규)	’18예산(A)	’19(안)(B)	증감(B-A)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	-	3,100	3,100	순증

□ 사업 개요

◦ 국립대병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지역기관 등과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분야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관리 등 실시

□ 추진 내용

◦ 국립대병원 10개소에 예산(1개소 당 300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지역기관 등과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추진

-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협력 및 환자 연계·관리 등 실시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기술지원, 사업평가 등 사업관리비 100백만 원 지원

□ 기대 효과

◦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이용 도모

9.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자립지원과, 방석배 과장, 044-202-3070)

(백만원)

관련 사업명 (*내역신규)	’18예산(A)	’19(안)(B)	증감(B-A)
				%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	3,916	3,916	순증

□ 사업 개요

◦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자활센터에 참여자 휴게공간 설치 등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업무환경 개선 및 양질의 자활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탈빈곤 및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 화장실 등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

◦ (‘19년 편성내용) 전국 시군구 소재 250개 지역자활센터에 국비 3,916백만원 지원(1개소당 평균 23,170천원)

□ 기대 효과

ㅇ 지역자활센터는 그동안 환경개선에 대한 국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환경개선에 대한 수요가 큼

ㅇ 열악한 환경 개선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근무의욕 고취

10. 자활장려금을 통해 탈수급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립지원과, 방석배 과장, 044-202-3070)

(백만원)

관련 사업명 (*내역신규)	’18예산(A)	’19(안)(B)	증감(B-A)
				%
자활사업 (자활장려금)	-	38,837	38,837	순증

□ 사업 개요

◦ 자활근로(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 자활근로소득의 30%가 소득공제 후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보다 높을 경우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지급액과 동일금액 지급(생계급여 내에 한정)

* ’19년 자활참여 생계수급자 약 19천명 대상, 월평균 21.3만원 지급 예상(최대 38.5만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전월 기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 (19년 편성내용)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인원은 ’19년 자활사업 참여목표인원 48천명 중 생계급여수급자(근로유지형 제외) 18,653명 예상,

- ’17년 자활 참여자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및 자활근로 인건비 증가율 고려 시, ’19년 자활근로소득공제액은 월평균 213,312원 예상

* (예산액) 38,837백만원 = 18653명 x 213,312원 x 12개월 x 81.34%(국고보조율)

□ 기대 효과

◦ 자활장려금을 통해 자활참여 생계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소득증가 및 탈수급 지원 강화

11.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아동권리과, 변효순 과장, 044-202-3430)

(백만원)

관련 사업명 (*내역신규)	’18예산(A)	’19(안)(B)	증감(B-A)
				%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	9,600	9,600	순증

□ 사업 개요

◦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추진

□ 지원 내용

◦ (환경개선 지원)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중추적 방과후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가

- 대부분 낡고 노후된 환경에 있어 내부 리모델링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지원,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 기대 효과

◦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개선으로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낡은 시설이라는 낙인감 제거

◦ 지역사회의 중추적 마을돌봄 기관으로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기반 마련

12.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확대됩니다.

(보육정책과, 권병기 과장, 044-202-3540)

(백만원)

관련 사업명 (*내역신규)	’18예산(A)	’19(안)(B)	증감(B-A)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놀이체험실지원)	-	3,000	3,000	순증

□ 사업 개요

◦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 제공하는 지역사회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설치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어린이집 교직원, 영유아 및 학부모

◦ (19년 편성내용)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346백만원(9%증액),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2,758백만원(전년동), 상담전문요원 배치 316백만원(1.6%증액), 부모교육지원 1,368백만원(21.3%증액), 놀이체험실 지원 3,000백만원(신규 순증)

* (산출내역) 놀이체험실 지원 3,000백만원 = 60개소 × 1억 × 50%(국고보조율)

◦ (현황) ‘18.10월 말 기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165개소 운영

◦ (추진계획) ’18.12월~‘19.1월 중 공모진행, 상반기 집행 완료 목표

* ‘19년도 단년도 지원사업(60개소 확충)으로 ‘20년 이후는 지자체 재정으로 확대 설치

◦ (선정기준)  ① 신규설치 (놀이체험실이 없는 지역 → 보육수요 대비 놀이체험실 수가 적은 지역), ② 리모델링 (기존 설치가 오래된 지역)

□ 기대 효과

◦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 자유롭게 이용가능 실내 놀이체험실을 통해 영유아 놀이권 보장

13. 성인권 교육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성적권리를 보장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성재경 과장, 044-202-3340)

(백만원)

관련 사업명 (*내역신규)	’18예산(A)	’19(안)(B)	증감(B-A)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지원)	-	235	235	순증

□ 사업 개요

◦ 성교육전문가가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성범죄 노출 방지

* 교육 교재 개발 및 온라인 강의 제작, 교육 강사 양성 총괄 운영 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부모 및 보호자

◦ (19년 편성내용) 235백만원 (신규, 순증)

- 교육운영비: 100백만원=(중앙센터)1개소⨯1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100%)

- 교육운영비: 135백만원=(지역센터)17개소⨯15.88백만원(지자체경상보조 50%)

□ 기대 효과

◦ 전문적인 성교육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 보장 및 올바른 성지식 이해 도모

14.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가 확대됩니다.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044-202-331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지원	-	4,400	4,400	순증

□ 사업 개요

◦  설치형 급속충전기 구입비용의 지자체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전국 공공건물 등 2,000개소 설치(개소당 급속충전기 1기 기준)

* 행정청사, 역사, 터미널,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 ‘19년 지원 지역 및 선정방식: 17시·도 설치현황 및 수요조사 등에 따라 예산 교부

◦ (예산편성)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4,400백만원(신규)

* (산출내역) 4,400백만원 = 2,200천원(설치단가) × 2,000개소(17개 시·도)

◦ (추진방향) 필요성 및 효율적 관리를 고려 주요 공공시설 위주 우선 설치

◦ (설치대상) 업무시간이 평일 주간으로 한정되어 야간 또는 주말에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은 가급적 외부에 설치 필요

* 행정청사, 역사, 터미널,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  (고려사항)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쉽게 접근가능하고 독립적이며 안전한 공간에 설치하고 설치장소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추진 필요

□ 기대 효과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의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급속충전기의 적재적소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15.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를 지원합니다.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044-202-3310)

(백만원)

관련 사업명 (*내역신규)	’18예산(A)	’19(안)(B)	증감(B-A)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	2,153	2,153	순증

□ 사업 개요

◦ 시설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의 LED 교체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전국 법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중 수요를 제출한 시설(230개소)에  2,153백만원 한시지원

◦ (19년 편성내용) 2,153백만원 = 500천원 × 8,610㎡ × 50%

□ 기대 효과

◦ 장애인거주시설 주거 환경 개선,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16.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사회서비스정책과, 류양지 과장, 044-202-321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	-	250	250	순증

□ 사업 개요

◦ 지역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컨소시엄 구성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서비스 개발‧운영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지자체(시·군·구)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 - 사회서비스수요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자활사업단 포함), 마을기업

◦ (19년 편성내용) ‘19년 시범사업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축* 비용 및 틈새·사각지대 대상자 서비스** 비용 지원

*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연대 협력 사업운영비

** 정부지원 대상 외(틈새, 사각지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 산출 내역 : 시범지역 7개소×50백만×70%

□ 기대 효과

◦ 지역내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협력으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수요자 만족도 향상

17. 청년의 건강 증진을 돕는 청년사회서비스가 '19년부터 새로이 시작됩니다.

(사회서비스사업과, 조경숙 과장, 044-202-3220)

(백만원)

관련 사업명 (*내역신규)	’18예산(A)	’19(안)(B)	증감(B-A)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	1,100	1,100	순증

□ 사업 개요

◦ 지자체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신체, 영양, 정서 등)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건강 개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17개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에서 청년을 채용하여 청년대상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 서비스 제공인력: 19~34세의 심리상담‧체육학‧영양학 등 전공자

- 서비스 수혜대상: 15~39세의 청년층(소득기준 없음, 무료제공)

◦ (19년 편성내용)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참여 인력의 인건비 7억 7천만원 및 사업운영비 3억 3천만원 총 11억원

- (인건비) 7명×937천원×10개월×70%(서울 50%, 그 외 70%)×17개소=768백만원

- (운영비) 2,840천원×10개월×70%(서울 50%, 그 외 70%)×17개소=332백만원

□ 기대 효과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통해

-  청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서비스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18.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등 혁신 의료기기 창출을 지원합니다.

(보건산업진흥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 모두순 팀장, 044-202-2963)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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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R&D)	-	7,693	7,693	순증

□ 사업 개요

◦ 체내에 들어가는 마이크로-나노 사이즈의 의료기기 개발로 기존에 없던 치료법의 개발 가능

◦ 마이크로의료로봇 조기 실용화 지원

- 실용화 기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속한 제품출시를 지원하는 성장 생태계 조성

- 기술준비도(TRL)가 높아 사업화가 가시적인 제품은 조기 실용화

□ 지원 내용

◦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공통 기반 기술개발 : 3,200백만원 (신규)

- 기업, 의료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제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플랫폼 공통 기반기술 개발

▪ ‘19년 과제 1개 × 2,933백만원 × 9개월/12개월 = 2,200백만원

◦ 마이크로의료로봇 제품 실용화 지원 : 4,300백만원 (신규)

-	신산업 분야 초기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TRL이 높은 기술 대상으로 조기 시장출시(임상진입) 지원

▪ ‘19년 기계전자식 과제 5개 × 평균 880백만원 × 9개월/12개월 = 3,300백만원

◦ 기획평가 및 운영관리 : 193백만원 (신규)

□ 기대 효과

◦ 혁신 의료기기인 마이크로의료로봇의 조속한 시장진입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력이 강화됩니다.

(감염병관리과, 박옥 과장, 043-719-7120)

(백만원)

관련 사업명 (*내역신규)	’18예산(A)	’19(안)(B)	증감(B-A)
				%
감염병예방관리 (다부처 건강위해 협력체계 구축)	-	450	450	순증

□ 사업 개요

◦ 감염병 위험요인의 다양화‧복잡화로 인해 다부처 공동대응 필요성이 증가되어 위해정보위기분석시스템 구축 등 원헬스* 기반 구축

* (One Health+) 부처․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 즉,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부처․범국가적 공동대응 및 협력을 의미

□ 지원 내용

◦ (관련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식약처, 복지부 등 감염병 위험요인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

◦ 관계부처 정보공유체계 마련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다부처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포럼 및 종합학술대회 개최

◦ 감염관리 연구 실시

- 원헬스 기반 다부처 협력 감염 관리 전략 연구

◦ 다부처 건강위해정보위기분석시스템 구축 연구

- 부처 간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분석‧평가를 통해 공동대응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 기대 효과

◦ One Health 차원의 다부처‧다분야 협력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조기인지 및 신속대응, 사전예방 강화

20. 미세먼지 기인 건강 및 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이점규 과장, 043-719-845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 연구(R&D)	-	3,250	3,250	순증

□ 사업 개요

○ 미세먼지 대응 질병 연구사업으로 중증질환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유발 및 악화 경로 탐색 및 미세먼지 건강영향, 질병 중재/치료기술개발 연구

□ 지원 내용

○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 연구기반 마련

- 중증질환자에서 미세먼지 노출정도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중재 연구

-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취약계층(영유아,노인등) 영향 평가 및 원인규명을 통한 예방 및 치료기술개발

○ 미세먼지 노출 인구집단 분석 및 연구 인프라 구축

- 인구집단 및 코호트 기반 미세먼지 노출 인체영향평가 연구

- 국내·외 연구 협력 및 전문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산·학· 연·관 네트워크 구축

□ 기대 효과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및 폐해에 대한 국가 대응전략 및 정책 방향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21. 원인불명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실험실검사체계 구축을 시작합니다.

(고위험병원체분석과, 이기은 과장, 043-719-8270)

(백만원)

관련 사업명 (*내역신규)	’18예산(A)	’19(안)(B)	증감(B-A)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분석체계구축)	-	400	400	순증

□ 사업 개요

◦ 기후변화, 국제교류 등으로 원인불명감염병 발생증가가 우려됨에 대한 선제적 실험실 검사체계 구축

□ 지원 내용

◦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검사체계 구축

- 증후군별 실험실 검사 알고리즘 및 검사법 마련

* 호흡기, 출혈열, 발진, 신경, 설사 증후군

◦ 미래 출현가능 감염병 실험실 검사체계 구축

- 마비저,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등 미래감염병 16종 실험실검사법 확립

◦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검사 인프라 확충

- 원인병원체 규명을 위한 유전자 자원정보 수집 및 통합 DB 구축

- 실험실검사 알고리즘 및 검사법 마련을 위한 자원, 기술확보

□ 기대 효과

◦ 선제적 검사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