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마약류 취급보고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안

위반행위		현 행				위반행위		개 정 안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9.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9.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중점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허가지정‧승인 취소	-	가.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기존과 동일
	일반
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점	15일	1개월	2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5일	1개월	2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일반	3개월	6개월	허가취소	-
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중점	7일	15일	1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일	15일	1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일반	1개월	2개월	3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중점	3일	7일	15일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3일	7일	15일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일반	7일	15일	1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마.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3개월	6개월	허가취소		마.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기존과 동일
바. 소지한 향정의 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생긴 경우	품목별 전월 사용량 3% 미만	경고	7일	15일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바. 소지한 향정의 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생긴 경우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 3% 미만	기존과 동일
	품목별 전월 사용량 3% 이상	1개월	2개월	3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 3% 이상

❍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

현행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입 또는 제제(제조를 포함한다)만 하고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다.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57조, 「약사법」제39조,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자진 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위해마약류를 회수한 후 결과를 보고한 경우 9.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개별기준 제9호(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처분(업무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안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변경 보고 포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이 입증된 경우 9.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개별기준 제9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나, 그 비율이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분(업무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처분감면기준) 및 제9호(감경기준)를 다음과 같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