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사항 및 이행상황

과제명	권고내용	이행상황
Ⅰ.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6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의결 권한 확대	① 의결권전문위 ‘안건 부의 요구권’ 부여	완료
기금운용위원회 권한 및 책임 설정	②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마련	’19년 지속
기금운용의 독립성‧투명성 제고	③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 과정 공개 확대	완료
	④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화	완료
의사결정 관련 규정 간 상충요소 명확화	⑤ 기금운용지침 제5조제5항제4호, 6호 간 충돌 가능성 해소	완료
관련자 등에 대한 이행조치 철저	⑥ 재판결과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 조치	’19년 지속
Ⅱ. 의료공공성 강화(16개)
의료영리화 방지 방안	①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상시 관리
	②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19년 지속
	③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미실시	상시 관리
	④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 목적 자법인 허용 중단	’19년 지속
	⑤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차원 접근	상시 관리
	⑥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한 논의	완료
	⑦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완료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 개선	⑧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19년 지속
	⑨ 공공성 관련 평가 강화	’19년 지속
민간의료기관 행태 개선	⑩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 명확화 등	’19년 지속
	⑪ 사무장병원의 조사 강화 및 제재의 실효성 확보	상시 관리
	⑫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	’19년 지속
	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및 자법인 설립 제한	완료
	⑭ 공익의료법인 도입 검토	상시 관리
보건의료 혁신 거버넌스 구축 검토	⑮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상시 관리
	⑯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완료
과제명	권고내용
Ⅲ.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6개)
조정 규정 명확화	① 조정절차 및 기한, 관계 기관의 의견 개진 명문화	완료
조정의 신속성 제고	② 조정기한 60일 규정 도입	완료
지자체 협의부담 경감	③ 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중 협의 제외대상 사업 확대	완료
지자체 대표성 제고	④ 협의‧조정에 참여하는 지자체 전문가 확충	완료
	⑤ 제3기(’18~’20년) 제도조정전문위원회 활성화	완료
지자체 소통 강화	⑥ 권역별 정책 네트워크 가동	완료
Ⅳ.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7개)
기능 재정립을 위한 일반원칙 수립	① 기금운용위원회의 법적 근거 명확화	완료
전문가 풀(pool) 작성 및 제공	② 보건복지 분야 위원회 전문가 풀 작성 및 관리	완료
위원 구성의 대표성 확보	③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가입자 대표성 고려	’18년 내 완료
	④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포함	완료
	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선정 표준 체크리스트 마련	’19년 지속
위원회 논의과정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 보장	⑥ 민간위원들의 회의소집 요구권 등 도입 필요	상시 관리
타 법령 등 기준 반영	⑦ 성별대표 규정 준수, 비수도권 위원 참여율 제고	상시 관리
Ⅴ.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15개)
업무 수행 방식 혁신 및 건전한 협업문화 정착	① 법령 제‧개정시 정책 결정의 명확한 절차 규정	완료
	②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완료
	③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 및 소통 확대	’18년 내 완료
민원 업무 개선	④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상담인력 대폭 확대	상시 관리
	⑤ 업무집중제 실시	’18년 내 완료
	⑥ 욕설, 악성 민원의 경우 전화를 먼저 내릴 수 있는 권한 부여	완료
적극적인 조직 관리	⑦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실시	’18년 내 완료
	⑧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완료
관리자급 공무원 관리 능력 강화	⑨ 관리자에 대한 주기적인 훈련 프로그램 적용	상시 관리
	⑩ 다면평가 진행 및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 제공	완료
	⑪ 좋은 관리자를 위한 10계명 활용	’18년 내 완료
직원에 대한 체계적 정신건강 관리	⑫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스크리닝 실시	완료
	⑬ 지속적이고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상시 관리
복무 및 보직 관리 방식 개선	⑭ 근무성적 평가결과 공개	’18년 내 완료
	⑮ 인사고충 핫라인 등 불합리한 부내 조치 및 관행 토로 창구 마련	상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