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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식품·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일정	분야	정책	주요 내용
1월	식품	○농약 PLS 시행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관리
1월	식품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	○HACCP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 불시로 평가
1월	의약품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	○13개의 의약품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한곳에서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의약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클릭으로 확인하고 공유
1월	의약품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	○`19년부터 제조‧수입하는 일반의약품(정제, 캡슐제, 첨부제 등)의 용기‧포장은 표준서식에 따라 기재
2월	식품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을 “△△○○(월일)”로 표시 (6개월 계도기간 운영)
3월	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시행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
3월	화장품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3월	화장품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	○연1회 보고에서 화장품 유통·판매 전에 원료목록을 보고(변경 포함)토록 함
4월	식품	○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처리를 거쳐 유통 (6개월 계도기간 운영)
6월	의료기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체계 구축	○희귀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국가 주도 공급
7월	식품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지원 시범사업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방문지도 및 식단·레시피 제공
7월	의료기기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의료기기 용기‧외장 등에 바코드 등의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로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
7월	의료기기	○의료기기 첨부문서의 인터넷 제공	○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10월	식품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시행	○해외실사 거부한 업체 이외에도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 가능
12월	식품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	○ ‘16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12월	의약품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 의무화	○해외제조소의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개정 법률 시행
12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	○해외제조소 현지실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거부 시 수입 중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 시행
12월	의약품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	○불법의약품 판매 알선‧광고에 대한 벌칙 신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