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운영 방안

첨부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운영 방안

□ 추진배경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구매를 위한 적절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대상 고가 판매나 거짓‧과대광고 등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기 가격표시제 도입 검토

☞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구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가 가격표시제를 시범 운영‧관리하고, 향후 지속적 개선 및 확대하는 방안 마련

□ 가격표시제 시범운영 방안

○ 기본방향

- 일부 품목에 가격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적용,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성과 지회를 활용한 협력 용이성을 고려하여 협회가 자율 관리

○ 세부내용

① (매장) 지역별 5~10개(전국 총 50개) 내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협회에서 선정

‧ 선정 대상 외의 협회원 및 비협회원에도 식약처 등과 협조를 통한 적극 홍보로 참여를 확대

② (제품)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며, 비교적 가격 수준이 높은 개인용온열기 등 총 6개 품목*에 적용

*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저주파자극기) 대상

③ (표시방법) 원칙적으로 개별 상품에 표시하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쇄, 라벨 등)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

‧ 다만, 진열대 일괄 표시나 종합가격표 활용 등도 가능

④ (자율관리)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가 가격표시제 추진단 위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범운영 관리

‧ 고가 판매나 거짓‧과대광고, 불법 떴다방 영업 등도 감시‧제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

○ 참여업체 목록

-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정

< 참고 : 가격표시 대상 품목명 및 정의 >

품목명	정 의
개인용온열기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전기로 가온되는 패드로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
개인용조합자극기	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개인용 온열·전위 발생기, 저주파 자극 · 온열기 등이 이에 해당
알칼리이온수생성기	먹는 물을 전기분해 등을 하여 위장증상(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 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소이온농도 pH8.5초과~10.0까지의 알칼리이온수를 생성하는 기구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방사되는 광에너지(레이저)를 피부에 쬐어 사용하는 기구
의료용조합자극기	근육통 완화 등을 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저주파자극기	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전극을 통하여 인체에 저주파 전류를 가하는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