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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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2. 27. 발 의 자 : 최도자․이동섭․김종회 김수민․주승용․황주홍 김관영․장정숙․추미애 이찬열․박주민․오신환 신용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계획의 수립 및 준수여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2018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신종 인풀루엔자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30%) 이하로 떨어질 것이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감염병 위기 대비에 필수적인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전염병에 대비한 국가비축물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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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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