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사업목적

❍ 체계적인 보장구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정급여를 실시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수급자 만족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보호

(제도개요) 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97년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

(급여품목)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장애인 대상,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88품목

(급여체계) 기준금액 범위에서 구입금액의 90% 공단지원, 나머지 본인부담

(급여현황) 129천건/1,065억원(‘17년), 132천건/1,101억원(’16년), 83천건/463억원(’15년)

홍보내용

❍ 장애인보장구 바코드 관리제 도입(‘19.1.1.)

□ (배경) 보장구 업체별 제조번호 부여방식이 상이, 미 구입 제품 허위청구, 중고제품 판매 등 보장구 실물과 신청서에 기재된 제품제조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급여비 지급 등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

□ (주요내용) 장애인보장구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 제출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시행일: :2019. 1. 1.

※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9. 6. 30.까지 표준코드 부여할 수 있고, 바코드 표시 없이도 보험급여 가능

‧ 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전방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시행일: 2019. 7. 1.

□ (급여절차)

					장애인보장구 바코드 관리
	공인인증서 발급 후 EDI 홈페이지 회원가입 바코드 신청				바코드 승인		바코드 라벨 출력 후 판매업체에 배부				바코드 라벨 부착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 부착된 사진 제출		바코드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
	[제조·수입업체]						[제조·수입업체]
					[본부]						[판매업체]		[수급자]		[지사]

❍ 양질의 보청기 급여를 위한 급여기준 개선(‘19.1.1.)

□ (배경) 저가 ‧ 저품질의 보청기를 기준액으로 판매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 피해 및 재정 낭비 발생

□ (주요내용)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급여

구분	기준	시행일
처방	청력검사에 의한 보청기 필요여부 처방 (6개월이내 청력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결과 활용)	‘19.1.1.처방부터
검수 시기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검수 (보청기 착용 후 초기 적합(피팅) 과정 최소 1개월 필요)	‘19.1.1.처방부터
검수방법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19.1.1.처방부터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음장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0.1.1.처방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