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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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 7. 발 의 자 : 윤종필 의원 찬 성 자 : 김명연‧이명수‧유재중‧이종명‧박덕흠‧신보라‧김순례‧임이자‧김재경 인

제안이유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편,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하여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조)

라. 보건의료인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의 책임을 가짐(안 제5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및 통계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관리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하고, 인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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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을 갖춘 자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보건의료기관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의료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의료기관의 책무)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실습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인력의 책임) 보건의료인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에서 정한 책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국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2.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것

3.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

4. 보건의료인력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

5. 보건의료인력 상호 간의 가혹행위, 따돌림, 폭언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제7조(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 질 향상을 위한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제10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건의료인력지원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지원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보건의료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 기관, 교육 과정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의 등록·신고, 보수교육 이수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실태, 지역별·의료기관별 활동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처우 수준, 이·퇴직률, 근무 만족도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나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활동 현황, 근무환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인력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력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

4.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력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그 밖에 인력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제12조(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의료이용량, 병상규모 및 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보건의료기관의 유형 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의료인력 확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 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내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

제15조(인권보호 및 증진)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폭언,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 및 피해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이 제3항의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해신고 및 상담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근무환경 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의료인력으로 하여금 1주일에 52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이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력이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때에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17조(조사·연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수급 관리방안

2. 적정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

3.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등에 관한 사항

4.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보건의료 직종 개발 연구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실태파악, 통계관리 및 수급분석,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보건의료인력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관리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원(이하 “인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2.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인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3. 제9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4.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지원

5. 제14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 지원

6. 제16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관련 조사·연구

7. 제17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신고, 보수교육 관리 및 면허·자격관리에 관한 지원

9. 다른 법령에 따라 인력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보건의료인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인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인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인력원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북한의 보건의료인력 관련 정책, 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간 국제교류 또는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연구·조사, 보건의료인력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인력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