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자살예방법 개정안 관련 Q&A

1. 개정안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자살유발정보는?

○ 자살유발정보는

‣가.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 해당 물건을 자살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판매 또는 활용하는 정보를 의미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입니다.

○ 마목의 경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할 수 있는 형태의 자살유발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가, 나, 다, 라 목에 준해서 명백하게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입니다.

-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각 호의 기준을 바탕으로 시행일(7.16) 이전까지 경찰청‧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자살유발정보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해외사이트에서의 유통은?

○ 외국인, 해외사업자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는 등 해외에 집행할 수 없으므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내국인이 유통하는 경우 국내‧해외 사이트 관련 없이 처벌 대상

○ 다만, 해외 사이트에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 가능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 개정된 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구조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와 거부할 때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며, 보유한 정보에 한해 제공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제19조의3제2항에 열거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없는 경우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중 보유하지 않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 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를 구조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연락해야 할 담당자를 찾지 못하여 구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입법례를 참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신고 대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의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 (참고)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의무 부과(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4. 긴급구조대상자의 범위는?

○ 긴급구조대상자는 자살위험자 중에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

○ 이 중 3호의 경우 자살위해물건을 자살의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와 그에 준하는 명백한 자살의 의도가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규정입니다.

- 즉, 자살위해물건을 자살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 긴급구조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각 호의 기준을 바탕으로 시행일 이전까지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붙임3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