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 현황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병상 수는 전체 857개로, 2011년 1,021개에서 200개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폐쇄병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자‧타해의 위험이 크거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으로서, 약물 중독으로 의식이 혼탁한 경우나 자살 충동이나 폭력성이 심해진 경우 전두엽 손상으로 인격 변화를 보이는 급성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여 집중관리와 격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임에도, 상급종합병원이 폐쇄병동을 운영할 만한 기인이 마련되지 않아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 요건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보호 및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및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설치·운영하고 있을 것

제58조의3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설치·운영하고 있을 것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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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외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중증정신질환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역별 또는 거점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후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진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응급상황이 되었을 때 원활한 진료가 막히면 환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치료를 포기하게 되어 기본적인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됨.

이에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신질환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나. 시·도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6).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6).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이 있는 응급환자의 진료

2. 정신질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

3. 정신질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업무

②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7(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5(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이 있는 응급환자의 진료 2. 정신질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 3. 정신질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업무 ②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6(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7(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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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된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서는 유사시 보다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급성기증상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은 매우 중요함.

이에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에 대해서는 의료진 및 환자에게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배상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정신의료기관의 경비원에 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에 배치된 경비원은 제15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구역안에서 난동 또는 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생책임은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3(정신의료기관의 경비원에 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에 배치된 경비원은 제15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구역안에서 난동 또는 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생책임은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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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청원경찰이 배치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언제 어떻게 돌발성 사고를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은 매우 중요함.

이에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고 관련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및 규모, 배치 방법, 배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및 규모, 배치 방법, 배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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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해당 환자를 병원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철수하여 환자가 제 때 후송 및 치료를 받지 못해 불상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거나 해당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으로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이동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신질환 환자가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으로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이동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보호조치 등) ①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으로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이동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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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가운데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해 동안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11.9%, 약 47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어도 보험상품 가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독려하는 수준에 그쳐 크게 개선된 바가 없으며, 여전히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각종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시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가입 거절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관행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제12호 신설).

법률  제        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생명보험상품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나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약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생명보험상품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나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약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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