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22. 발 의 자 : 신동근․서영교․서형수 이동섭․김현권․민홍철 신창현․김병기․박찬대 유동수․전현희․우원식 조승래․김중로․김병욱 김종민․심재권․맹성규 권미혁․김영호․윤준호 정세균․송옥주․노웅래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필요한 예방 치료 및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상 구강건강 관련 사업에는 한계가 있음.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등 OECD 국가들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17조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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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아동 치과주치의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치과주치의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7.⋅8. (생 략)	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아동 치과주치의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치과주치의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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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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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22. 발 의 자 : 신동근․서영교․서형수 이동섭․김현권․민홍철 신창현․김병기․박찬대 유동수․우원식․조승래 김중로․김병욱․김종민 심재권․맹성규․권미혁 김영호․윤준호․정세균 송옥주․노웅래 의원(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현행법상 구강건강 관련 사업에는 한계가 있음.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등 OECD 국가들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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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8條(口腔健康事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第18條(口腔健康事業)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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