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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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25. 발 의 자 : 신창현·윤준호·박병석 남인순·김병기·송옥주 전재수·윤일규·김영호 송갑석·권미혁·박찬대 서영교·최재성·김병욱 노웅래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는 등 위상을 제고하려면 현행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규정을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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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각 호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와 관련된 관계기관 및 배출시설의 관리자 등은 정확한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통계자료‧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신 설>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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