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8년에”를 “2018년 이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보험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월별 보수월액보험료 중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로 하며,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8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월별 보험료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18년의 각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나. 2019년의 각 월별 보험료: 100분의 30

2. 2019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100분의 50. 다만,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3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특례) 3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종전 제4조에 따른 2018년도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받은 근로자가 개정된 제4조제1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9년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경감율을 적용하여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라 한다)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경감한다.	제4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다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자가 2018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일 것	2. ------ 2018년 이후 ---------------------------------------------------------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보험료는 2018년 1월부터 12월분까지 보수월액보험료 중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로 한다. 이 경우 경감률은 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보험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월별 보수월액보험료 중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로 하며,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8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월별 보험료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18년의 각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나. 2019년의 각 월별 보험료: 100분의 30 2. 2019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100분의 50. 다만,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신 설>	③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